"'즉시항고 포기' 검사 재량에 따른 적법한 결정"
[더팩트 | 이다빈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파견할 검사 명단을 작성하도록 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첫 재판에서 "법리를 왜곡해 기소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최영각 장성진 정수영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의 첫 공판을 열었다.
심 전 총장과 전 전 부장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심 전 총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실체적인 진실과 다르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의 통화는 법무부 간부들에게 청사로 나오라는 내용이지 검사 파견을 지시한 것이 아니다"라며 "박 전 장관 내란 사건 항소심에서도 합수본 검사 파견 부분은 무죄로 판결했다. 이 사건의 출발점은 항소심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를 두고는 "즉시항고는 위헌 논란이 분명했기 때문에 즉시항고를 택하지 않은 것"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석방은 법원의 결정이며, 즉시항고를 막은 것은 검찰 비상계엄 사건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협의를 거쳐 검사 재량에 따라 적법하게 결정한 것이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의 재판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재판부는 종합특검을 향해 "피고인 측에서 열람·등사를 신청했다. 특검팀에서 의견을 밝혀야 한다"며 "의견서는 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열람·등사 허가가 가능한지 문의하겠다'고만 돼있는데 아직 문의하지 않은 거냐"고 지적했다.
이에 종합특검이 "아직까지 문의하지 못했다. 어떤 식으로 열람 가능한지 회신을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회신을 안 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특검팀에서 아직 물어보지도 않았다는 것 아니냐. 아직도 문의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면서 "전화상으로 확인한 것도 하나도 없냐"고 거듭 물었다.
이어 "기한도 있고, 지난 8월에 기소됐는데 열람·등사가 제한돼 있으면 피고인들이 보지 못한다"며 "당연히 특검팀에서 관련 기관에 문의를 해야 하는데 그조차 하지 않고 두면 어떻게 하느냐"고 질책했다.
심 전 총장은 지난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당시 합수본에 검사를 파견하기 위한 절차를 정리하고 파견 검사 명단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포고령 위반자 수사·기소를 위한 수사관할 및 재판관할을 검토하는 문건을 작성 지시하고, 검찰 내부 전담 수사팀 구성 검토도 지시한 혐의도 있다.
심 전 총장은 지난해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하도록 지휘한 혐의도 받는다. 종합특검은 심 전 총장이 구속취소 사유가 없는 윤 전 대통령을 석방하도록 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남용하고 검사들의 즉시항고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전 전 부장은 심 전 총장과 공모해 대검 기획조정부 소속 검사들에게 비상계엄 포고령 위반자 등의 수사 및 재판 관할과 절차 등을 검토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 전 부장은 이를 토대로 '비상계엄하 재판관할 등' 문건을 작성해 보고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7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망할 염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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