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집행정지 판단, KF-21 장거리 유도탄 계약 변수 되나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LIG D&A가 방위사업청 입찰 제재에 이어 방위사업청 산하 국방기술진흥연구소(국기연)의 연구개발 과제 5건에 대한 제재 심의까지 겹치면서 수주와 연구개발 양쪽에서 부담이 커졌다. 방사청의 잇따른 제재 움직임으로 인해 LIG D&A 핵심 사업의 계약과 향후 방산 수주 경쟁력이 받을 영향에 업계 우려가 나온다.
10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국기연은 이날 LIG D&A의 핵심기술 연구개발 과제 5건에 대한 제재 심의를 진행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과 제재부가금 부과 여부가 주요 심의 대상이다. 제재부가금 규모는 최대 수백억원대까지 거론되지만 실제 부과 여부와 금액은 심의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확정된 결과는 이달 말 통보될 예정이다.
이번 심의는 앞서 방위사업청이 내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절차다. 앞서 방사청은 뇌물 제공 및 원가 부정 의혹과 관련해 LIG D&A에 24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의결했다. 방사청 제재가 방위사업 계약에 참여할 자격을 제한하는 조치라면, 이번 국기연 심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과 금전적 제재 여부를 다룬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만 현재 방사청의 입찰제한 처분의 효력은 중지된 상황이다. LIG D&A가 방사청의 입찰 제한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지난 5일 1차 심문기일을 진행한 서울행정법원은 양측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황이다. 임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과는 오는 20일 전으로 판단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업계의 시선은 LIG D&A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약 1조9200억원 규모의 KF-21 장거리 공대공유도탄 체계개발사업으로 향하고 있다.
국방과학연구소(ADD)는 지난달 29일 해당 사업의 체계종합 분야 우선협상대상자로 LIG D&A를 선정했다. LIG D&A는 전체 12개 세부과제 가운데 체계완성품을 비롯해 미익구동장치·통합전자장치·관성항법장치·탐색기 등 총 5개 분야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확보했다.
해당 사업은 연말 본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어 향후 입찰 제한 처분의 효력과 추가 제재 심의 결과가 사업 추진 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건이다. 특히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에 따라 한국형 전투기 무장체계 개발 일정과 국내 방산 공급망에도 파장이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만약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 경우 LIG D&A는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상적인 사업 수행 및 추가 입찰이 가능해져 본계약 체결을 무리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반면 법원 신청이 기각돼 2년 입찰제한 효력이 제개되면 계약에 차질이 생긴다.
잇따른 제재 절차가 LIG D&A의 향후 수주 활동과 연구개발 역량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이달 말 예정된 국기연의 제재 결과와 오는 20일까지 이어지는 법원의 집행정지 판단이 LIG D&A의 사업 불확실성을 가를 주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LIG D&A 관계자는 "뇌물 사건의 1심 판결조차 나오지 않은 검찰 기소 단계에서 제재 처분이 내려진 데 대해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정확한 사실관계가 가려지기 전에 내려진 처분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