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새롬 기자]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주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8-3부(부장판사 최영각·장성진·정수영)는 이날 이날 오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의 첫 공판을 연다.
심 전 총장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이튿날 새벽까지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기 위한 절차를 정리하고 파견 검사 명단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포고령 위반자 수사·기소를 위한 수사관할 및 재판관할을 검토하는 문건을 작성하게 하고, 검찰 내부 전담 수사팀 구성 검토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또한 지난해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검찰의 즉시항고를 포기하도록 지휘한 혐의도 받는다.
심 전 총장과 전 전 부장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7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망할 염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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