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가 오는 30일 조기 개최되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부 독립과 함께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쇄신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팩트 DB

[더팩트 | 정예은 기자] 현직 부장판사가 오는 30일 조기 개최되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부 독립과 함께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쇄신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치권 압박에 대한 법원 내부 반발 속에 이재명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판결 등 논란이 된 사법부 판단도 성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봉수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전날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글을 올려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한 동료 법관들의 위기의식에 공감한다"면서도 "국민 눈높이에서 사법부의 모습을 먼저 돌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법왜곡죄 신설과 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부정적 전망을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 견제와 압박이 정치적 공세로 느껴지더라도 그 배경에 사법부가 자초한 불신과 재판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 당시 법원행정처장이 사법부의 성찰을 강조한 사례도 거론했다. 불법적인 폭력 앞에서도 사법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고 고개를 숙였다면, 선출 권력인 국회의 권한 행사에 대해서는 더욱 성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외부의 제도적 견제에는 집단으로 반발하면서 정작 사법 불신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면, 우리의 행동은 그저 '사법부 기득권 수호'나' 자기방어적 집단행동'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번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부의 내란 대응 과정 성찰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에 대한 성찰 및 상고심 심리 절차 개선 논의 △대법관 공석 장기화 문제의 해법 마련 △대법원장 격려금 및 법인카드 사용 의혹에 대한 논의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이뤄지면서 재판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이를 성찰하며 상고심 심리 절차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전원합의체 회부 요건 및 절차를 정비할 필요는 없는지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던 조희대 대법원장의 격려금 및 법인카드 의혹을 두고도 "사법부의 도덕성과 사법행정의 투명성이라는 엄격한 잣대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장판사는 "자기반성이 결여된 사법 독립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에 그칠 것"이라며 "진정 우리가 깨뜨려야 할 것은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깊은 실망과 불신에 대한 우리의 침묵"이라고 덧붙였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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