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조사 기능 접근성 보장해야"
[더팩트ㅣ김태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세종 청사 이전 관련 "사회적 약자 접근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9일 오후 제20차 전원위원회에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입장 채택의 건'을 상정하고 인권위원 11명 만장일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인권위는 입장문을 통해 "인권위 입지와 청사 형태가 장애인·이주민·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 권리구제 접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금까지 어떤 조사나 평가도 이뤄진 바 없다"며 "청사 이전 여부와 방식을 결정함에 있어 장애인, 노인, 이주민, 경제적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 이동 여건, 교통 접근성, 인권위 상담, 진정, 조사 및 권리구제 기능에 대한 접근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25년 동안 본부가 서울에 있고 지역에 인권사무소를 두는 체계로 운영됐으므로 본부 이전은 본부와 지역 간 기능·역할의 재조정과 조직 재편을 전제로 한다"며 "인권위 독립성은 기구의 조직, 예산과 공간을 누가 어떤 절차로 정하는지에 따라 평가되므로 청사 이전은 인권기구의 위상과 기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인권위가 이를 검토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 및 세계인권기구연합(간리)의 일반견해 등에 부합하도록 인권기구의 제도적, 실질적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며 "청사 이전의 필요성, 타당성 및 추진방식 등에 관해 충분하고 실질적 협의를 진행하는 등 신중히 재검할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파리원칙은 지난 1993년 유엔 총회에서 승인된 국제 기준으로, 국가인권기구가 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계인권기구연합 간리(GANHRI)는 파리원칙 일반견해 1-10에서 "국가인권기구가 정부청사 근접한 곳에 소재한 경우 국가인권기구의 체감적 독립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진정접수를 억제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명시했다. 파리원칙 일반견해 2-9에는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자는 국가인권기구의 시설, 직원, 관행 및 절차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적혀있다.
정부는 지난달 13일 44개 공공기관을 오는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한다고 발표했다. 인권위 등 6개 기관은 내년 상반기 이전 추진 기관에 포함됐다.
pad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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