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환경정책·자율주행정책 방향 논의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자율주행차 실증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안전 요건과 책임 주체 등을 먼저 마련하고 운행 구역과 차량 규모를 단계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는 9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2026 KAIDA 자동차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자동차 환경정책과 자율주행정책을 주제로 4개의 발표가 진행됐다. 정부와 공공기관, 자동차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미래 자동차 산업의 정책 방향과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민경찬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처장은 "자율주행 실증사업을 추진하는 국가가 안전성과 책임성, 데이터 관리 체계를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뒤 실제 도로 운행을 통해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민 처장은 이를 위한 핵심 요소로 자율주행차 시험운행과 서비스 실증을 위한 법적 근거 및 운행 조건 마련, 최소 안전 요건 사전 정의, 책임 운영 주체 지정, 데이터 관리 및 비상 대응 체계 구축, 운행 구역과 차량 규모의 단계적 확대를 제시했다.
민경덕 서울대 교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다양한 동력 기술을 개발하고 자동차 전과정 평가(LCA) 체계를 단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준홍 국립환경과학원 모빌리티환경연구센터장은 무공해차 전환과 배기관 오염물질 최종 허용기준 설정, 브레이크·타이어 마모 입자 규제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제표준에 기반한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 제도 도입도 장기 과제로 제시했다.
피에르 밀레트 유럽자동차제조협회(ACEA) 최고기술책임자(CTO)는 자율주행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사이버보안 등 신기술 규제에 대한 한국과 유럽의 공동 대응을 강조했다.
틸 셰어 KAIDA 회장은 "환경정책 및 자율주행과 관련한 정부 규제가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되기를 희망한다"며 "첨단 자동차 기술이 국내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연구기관, 업계 간 대화와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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