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국비 매칭·복지 지출 부담 증가" 해명
[더팩트ㅣ내포=오희룡 기자] 충남도의 재정난과 지방채 증가를 둘러싸고 민선 8기 확장재정 정책과 재정 관리 책임 문제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9일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의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윤섭 의원(아산3·더불어민주당)은 충남도 재정난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집중 추궁했다.
김 의원은 ″지난 4년간 부채가 1조 2000억 원 증가했고, 2025년 기준 지방채 이자 지급액이 269억 원에 달한다″며 ″2025년 순세계잉여금에서도 1300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비 확보가 늘어난 측면도 있지만 그에 따라 부채도 증가했다″며 ″김태흠 도정의 확장재정과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충남도는 2025년 결산 기준 채무비율이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위, 전국 17개 시도 중 6위로 재정 부담이 큰 상황이다.
지방채 상환 부담도 이어지고 있다.
도가 제출한 ′지방채 발행 및 상환 현황′에 따르면 2041년까지 상환해야 할 지방채 원리금은 원금 1조 4283억 원과 이자 4659억 원 등 총 1조 8942억 원이다.
김 의원은 ″법과 제도가 없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몇몇 의사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었고, 의회 역시 감시와 견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선 9기 도정에서는 재정 운용 과정에서 실무진의 직언이 충분히 반영되고 도의회와의 소통도 강화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조원갑 충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국비에 따른 도비 매칭, 새로운 사업 발굴에 따른 지방비 부담, 복지 지출에 따른 의무부담적 성격이 많아서 재정 여건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미래대응기금과 교부세 관련 논의가 정리돼 여유 재원이 확보되면 지방채 발행 계획도 취소하고 빌렸던 자금도 상환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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