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이주 군수, 경북도 책임론 제기하며 구제책 촉구
[더팩트ㅣ울진=김성권 기자] 경북 울진군이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공모에 참여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면서 경북도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지방비 부담을 이유로 경북도가 재정 확보 확약서 제출을 거부하면서 울진군의 사업 추진이 정부 심사 단계에도 오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울진군은 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참여 무산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정부와 경북도에 실질적인 구제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군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위기에 놓인 농어촌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7년 시범 사업을 준비해 왔다. 사업 선정을 위해 황이주 군수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만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회를 방문해 울진의 지역 여건과 사업 추진 의지를 전달했다. 지난 10월 31일에는 청송군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사업 선정을 건의하는 등 유치 활동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경북도가 지방비 확보 확약서에 날인하지 않으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정부의 평가를 통해 사업 타당성을 검증받을 기회조차 차단된 것이다.
황 군수는 성명에서 경북도의 재정 부담을 이해하면서도 공모 참여 자체를 막은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군민을 위해 어디든 찾아가겠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뛰었지만 광역자치단체의 결정으로 평가받을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며 "재정 지원의 어려움과 공모 참여 기회 자체가 막히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울진군은 원전 10기를 보유하며 국가 에너지 안보와 경제 발전에 기여해 온 지역이라는 점을 들어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 실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원전 지역이라는 부담과 역할을 감당해 온 만큼, 지역 여건에 맞는 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는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울진군은 경북도에 지방비 부담 문제를 시군과 함께 해결할 방안을 마련하고, 재정 여건을 이유로 정책 공모 참여 자체를 제한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요구했다. 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도 광역자치단체의 재정 확약 문제로 탈락한 시군들이 재도전할 수 있도록 별도의 구제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국비와 군 자체 재원을 활용하는 대안까지 검토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황 군수는 "선정되지 못하는 것과 도전조차 하지 못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며 "정부와 국회, 경북도를 계속 찾아가 가능한 모든 구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중앙정부 공모 사업에서 광역자치단체의 재정 확약이 사실상 시군의 참여 여부를 좌우하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군이 지역 현실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고도 광역단체의 재정 판단에 따라 평가 기회마저 잃는다면 지방자치의 자율성과 정책 경쟁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만, 지방비 부담에 대한 경북도의 구체적인 입장과 재정 지원 가능성은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울진군의 재도전 요구에 정부와 경북도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tk@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