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따르면 경찰청은 수사 보조 역할을 하는 사법경찰리(경사·경장·순경)의 독자적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관행을 개선하라는 권고를 일부만 수용했다. /김태연 기자

[더팩트ㅣ김태연 기자] 경찰청이 수사 보조 역할을 하는 사법경찰리(경사·경장·순경)의 독자적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관행을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일부만 수용했다.

9일 인권위에 따르면 경찰청은 인권위의 경찰수사규칙 개정 권고에 일부 수용 입장을 밝혔다. 경찰수사규칙 제39조는 피의자나 참고인 진술조서 작성 주체를 사법경찰관과 사법경찰리 구분 없이 '사법경찰관리'로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사법경찰관과 사법경찰리 수사 권한을 구분한 형사소송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은 경위 이상을 범죄와 증거를 수사하는 사법경찰관으로, 경사·경장·순경을 수사를 보조하는 사법경찰리로 구분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달 8일 수사준칙을 개정, 사법경찰리가 사법경찰관의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피의자신문조서 상단에는 '사법경찰리가 사법경찰관 지휘를 받아 피의자를 신문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조서 하단에는 지휘·감독자와 참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도록 하는 지침도 마련했다.

인권위는 사법경찰리가 독자적으로 사법경찰관의 권한을 행사하고 조서를 작성하던 관행에 일부 개선이 이뤄졌다고 봤다. 다만 경찰수사규칙 제39조는 개정하지 않은 만큼 실질적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형사소송법 제243조가 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 과정에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 지침만으론 사법경찰리의 독자적 피의자신문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어렵다"면서 "사법경찰리의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관행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지난 2024년 4월에도 경찰수사규칙 개정 의견을 표명했지만 경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pad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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