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압 장비·특화 의료 체계 확충
범정부 재정분권 TF 재가동 합의
[더팩트 | 박성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초과 세수를 활용해 소방 분야에 2조원가량의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소방 관련 긴급 필수 투자에 대해 2조원 수준의 재정을 지원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소방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기에 더해 정부는 화재 진압 장비와 훈련 시설, 소방 특화 의료 체계 확충 등에 필요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 당은 소방 분야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필수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을 대폭 확대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방정부의 소방 재정을 확충하는 방안도 당정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며 "2조원에 대한 재정 지원 플러스알파에 베타까지 소방 재정 지원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내년도 지방정부 가용 재원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고려해 올해 초과 세수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당정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구체적인 지원 규모를 확정하기로 했다"면서 "당정은 지방재정 보강 방안에 더해서 국세의 지방세 단계적 이양과 사무 재분배 등 보다 근본적인 지방재정 확충 필요성에 공감하고, 범정부(와) 신속하게 논의를 이어가도록 했다"고 했다.
아울러 당정은 범정부 재정 분권 태스크포스(TF)를 재가동하고, 겨울철 폭설·한파에 대비한 24시간 상황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성숙 국무총리,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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