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사업 총사업비 5000억원…수수료 약 150억원
[더팩트｜이중삼 기자] 공공재개발의 사업성과 추진 속도를 놓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시가 맞붙었다. 서울시가 공공 방식이라고 사업 지연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자, LH는 민간보다 사업비 관리가 투명하고 주민 부담도 적다며 반박했다.
LH는 8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공공이 시행하면 사업 속도도 빨라지고 부정부패 소지도 감소한다고 밝혔다.
LH는 민간재개발은 조합 운영 과정에서 금품 비리·공사비 갈등·분쟁·소송 등이 발생해 사업이 늦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 2003년 7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민간 정비사업에서 확인된 부정부패 사례가 약 350건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반면 LH가 시행하는 공공재개발은 주민 운영자금을 비롯한 사업비 사용 내역을 공개해 자금 집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민간조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 위험을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업성 논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LH는 공공재개발에 적용되는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을 활용하면 민간 방식보다 가구당 5000만원 이상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 성북구 장위9구역을 대표 사례로 들었다. 이 구역은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면서 용적률을 민간재개발 방식보다 50%포인트 높은 300%까지 확보했다. 이에 따라 주택 공급 규모가 200가구 늘었고 공공기여 수준은 비슷하게 유지하면서 조합원 분담금은 낮췄다는 게 LH의 설명이다.
공공재개발에서 민간재개발로 돌아선 사례가 있다는 주장에도 선을 그었다. LH에 따르면 주민 간 이견으로 공공재개발 후보지 지정이 철회된 곳은 2곳이다. 다만 이들 구역을 포함해 공공재개발에서 민간재개발로 전환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LH 관계자는 "LH가 추진하는 수도권 22개 구역 3만9000호 규모의 공공재개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이라며 "2027년 신설1구역 착공을 시작으로 차례로 착공할 예정이다. 주민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하루라도 빨리 한 세대라도 많이 주택공급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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