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종결의 건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유연석 기자] 여야가 8일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의 조작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법이라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방탄 특검'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이 경복궁역 거리로 뛰쳐나가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특검법을 탈옥법으로 매도했다"며 "특검의 수사 목적과 범위는 외면한 채 대통령을 끌어들여 '이재명 탈옥법'이라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정치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을 막으려는 방탄 시위이자 민생을 내팽개친 정권 발목잡기"라고 규정했다. 이어 "장 대표는 한술 더 떠 조희대 대법원장과 판사들에게 법복을 벗으라며 재판 재개를 겁박했고 정점식 원내대표는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른 입법을 의회 쿠데타와 내란으로 모독했다"며 "거리 선동과 탄핵 망언을 사죄하고 국회로 복귀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전날 열린 '이재명 재판취소 악법 강행처리 국민규탄대회'를 언급하며 "많은 이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특권과 방탄 정치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절박함 때문"이라고 맞섰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뜻과 동떨어진 입법으로 사법 질서를 흔들고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 권한을 동원하는 현실을 묵과할 수 없다"며 "대통령도 법 앞에 예외일 수 없으며 사법 정의는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부터 쌍방울 대북송금, 위증교사와 법인카드 유용 의혹까지, 사실상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특검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대통령이라고 해서 법 위에 있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ccb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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