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조원 규모 기금 삭감 촉구
예결위 예산안 심사 뇌관 부상
[더팩트 | 박성호 기자] 국민의힘이 8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지방재정을 약화시키며 지방 소멸을 촉진하는 '지방소멸기금'"이라며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 야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사실상 빚 내서 만드는 미래대응기금을 여유자금으로 위장하는 대국민 사기극을 멈춰라"라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를 통해 추가 세수를 청년, 미래 성장 동력, 지방, 교육·인재라는 4개 축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정부가 추가 세수를 바탕으로 신설을 추진하는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정권의 '쌈짓돈'으로 규정하고 전액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배 의원은 "미래대응기금과 연계한 정부 세제개편으로 현행법에 따라 지급돼야 할 63조원이 내년에 각 시도와 교육청에 덜 내려간다"며 "지방교부세 30조5000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2조5000억원의 재원을 중앙정부가 가져가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각 시도지사·교육감협의회 등이 반대 성명을 내고 있다며 "정부는 지난주 미래대응기금 법안소위 심사 과정에서 법안 한 글자, 한 획도 바꾸지 않을 태세를 보였다. 이재명 정부의 '지방주도성장'이라는 말이 헛구호라는 사실이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철저히 중앙집권적으로 예산을 운용하려 한다"며 "기금에 지방·교육계정이 있다지만, 기존 부처의 일반예산을 되새김질하며 증액하는 수준이다. 지방에 교부해서 독립적이고 계획적으로 쓸 수 있게 하는 것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통해 전국의 89개 인구감소지역과 18개 관심지역에 매년 1조원을 엄격한 심사를 통해 나눠준다"며 "정부는 이러한 '푼돈배부'식 지방소멸 대책보다, 책임 있게 63조원을 지방 행정과 교육에 배부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국민의힘은 불안한 미래를 방치하고, 지방을 망치는 미래대응기금의 철회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며 "정부는 이재명 정권이 폭증시킨 국가부채를 줄여 미래의 위기에 대응하라. '유사 일반회계', '짝퉁 예비비', '수시 추경(추가경정예산)'으로 국민예산통제를 막는 '쌈짓돈 꼼수'를 멈춰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9일부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부처별 심사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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