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규탄대회…장동혁 "李 탄핵만이 답"
경복궁역·청와대 앞 장외투쟁 예정
[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조작수사 및 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6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악법'이라며 반발한 국민의힘은 대국민 여론전에 나섰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68명 중 찬성 167표, 반대 1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투표하지 않았고,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다. 국민의힘이 전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으나,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종결 동의 표결을 강행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법안을 처리했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가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299명 중 180명 이상) 찬성으로 토론을 강제로 끝낼 수 있다.
조작기소 특검법의 핵심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등 수사기관이 야권 인사와 전 정부 관계자 관련 사건을 수사·기소하는 과정에서 조작이 있었는지를 가리는 것이다. 특히 현직인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 주된 조사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배임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수수 의혹, 김진성 씨 위증교사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사건이 포함됐다.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의 명예훼손 의혹 사건의 수사 과정도 들여다본다.
이번 특검팀은 파견 검사 20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공무원 210명 등 최대 309명을 구성할 수 있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관 20일 등을 포함해 최대 200일이다. 당초 법안에는 검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유지 여부를 정할 수 있게 해 사실상 '공소취소권'을 부여했다는 논란이 있었다.
여론 악화 우려가 커지자 민주당은 '공소유지 여부 결정권'과 '사건 이첩 요구권' 등을 뺀 수정안을 마련했다. 또 특정인을 위한 법안이라는 점이 비판받자, 조사 대상을 확대해 문재인 정부 관련 사건까지도 확대했다. 이에 따라 당시 통계 조작 및 서해 공무원 피격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관련 군사기밀 유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등으로 수사 범위가 넓어졌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앞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이재명 재판취소 악법 강행처리 국민 규탄대회'를 열었다.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등을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 5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우아하게 재판 재개" "李 재판취소 악법 민주당 규탄한다" "이재명 재판재개 국민의 명령이다"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정부·여당을 규탄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100% 정당한 기소"라면서 "정당한 기소를 조작 기소라고 부르는 이재명 정권은 추악한 진실 조작을 자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소취소, 재판취소 특검을 '조작기소' 특검이라고 부르는 이재명 정권은 용어만, 교묘한 언어 조작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역사를 조작해 국민을 속이는 악질적인 조작, 사기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소취소는 탄핵의 길이고 하야의 길이며 정권 퇴진의 길"이라고도 했다.
장 대표는 "오늘은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사망한 날"이라며 "오늘은 이재명만 살고 대한민국은 죽었다. 악법은 민주주의의 독약"이라고 했다. 이어 "헌법 수호 의지가 없는 대통령에게는 탄핵만이 답"이라며 "자신의 죄를 지우려는 대통령에게는 재판 재개만이 답"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을 향해서도 "권력에 맞서지 못하는 법관은 법관이 아니"라면서 "내일 오후 3시 경복궁역에서 나가 싸우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장외 여론전을 이어갈 계획이다. 오는 7일 서울 경복궁역 1번 출구 앞에서 장외 투쟁을 이어간다. 9일엔 현장 최고위원회의와 1인 시위를 열고, 특검법 의결이 예상되는 10일엔 국무회의에 맞춰 청와대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