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통신분쟁조정 신청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1.1% 늘어난 4278건(10월31일 기준)을 기록함에 따라 통신사업자의 분쟁 예방 및 피해구제 노력을 점검하고 신속한 조정 방안을 논의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통신서비스 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급증하면서 정부와 통신사업자들이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통신사의 분쟁 예방 노력을 점검하고 신속한 조정 절차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5일 SK텔레콤·KT·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 등 통신 4사와 통신분쟁조정위원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통신분쟁 예방 및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통신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0월 31일까지 접수된 조정 신청은 427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704건보다 151.1% 증가했다. 분쟁 신청이 빠르게 늘면서 사업자의 적극적인 피해구제와 조정 절차 협력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통신사들은 영업점 모니터링 및 교육 강화, 장기 미사용 회선의 이용정지·해지 약관 개정, 보이스피싱·스미싱 피해 방지 활동, 통신분쟁 전담 조직 구성 등 자체 개선 사례와 추진 성과를 발표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분쟁 원인과 현장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례, 제도·절차상 애로사항도 논의했다. 통신사들은 조정 전 합의를 활성화하고 민원 처리 담당 인력을 확충하는 등 대응 노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도 지난 9월 조정위원 30명 구성을 완료했다. 조정회의를 통해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신영규 방미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앞으로도 통신분쟁조정위원회와 함께 주요 분쟁 유형 및 반복적인 이용자 피해 사례를 계속해서 점검하고 통신사업자의 자율적 개선과 신속한 피해구제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통신분쟁조정 신청은 지난해에도 증가세를 보였다. 방미통위에 따르면 지난해 신청 건수는 2123건으로 전년보다 38.5% 늘었으며, 분쟁 유형별로는 이용계약 관련이 52.8%로 가장 많았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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