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부족한 현장 인력 충원해 시민 안전 지켜야"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파업 절차를 밟고 있다. 사측과 노조가 인력 감축 방안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는 데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이 중지되면서 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돌입했다. 노조는 교섭에 진전이 없을 경우 20일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하고 필요하면 파업을 포함한 본격적인 쟁의행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5일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 소속 노동조합 3곳은 이날 사흘간의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마무리한다.
공사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1노조)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서울교통공사통합노동조합(2노조), 올바른노동조합(3노조)이 있다.
가장 많은 조합원이 소속돼 있는 1노조의 투표율은 3일 기준 62.7%를 기록했다.
1노조는 지난달 16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으나 지난 2일 조정 중지가 결정됐다. 2, 3노조가 신청한 조정도 같은 날 중지 결정됐다. 조정 중지는 노사 간의 입장 차이가 커서 지노위가 더 이상 중재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조정을 종료하는 결정이다. 조정 중지 결정을 받으면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거쳐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찬성표를 얻어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
노조는 6일 투표 결과 발표와 향후 쟁의계획에 대한 기자회견을 연다. 이후 10일 현장간부 결의대회와 17일 조합원 총회를 통해 투쟁 결의를 모으고 교섭에 진전이 없을 경우 20일부터 준법투쟁에 나선다. 이후에도 사측과 시가 노조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파업을 포함한 본격적인 쟁의 행위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김정섭 1노조 위원장은 "조정 중지 이후 아직 사측이나 시측에서 새로운 안을 제시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노사는 지난 6월 1차 임금단체협약 본교섭 개시 이후 총 22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했으나 핵심요구 사항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못하면서 교섭이 최종 결렬됐다.
양측은 인력 감축을 놓고 충돌하고 있다. 공사는 경영 효율화를 위해 인력 2212명을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684명은 이미 감축을 완료했고 나머지 1528명도 추가로 줄일 계획이다.
1노조는 수송 인원이 늘고 열차 운행 거리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실과 정원 대비 부족한 인원 등을 고려할 때 감축이 아니라 1313명의 신규 채용을 시행할 것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위험한 상황에서 '2인 1조'를 의무화하기 위해 추가 채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노조가 신규 채용을 요구하는 1313명은 올해 3월 기준 노조가 추산한 정원 대비 부족 인원 311명, 육아휴직이나 병역 등 장기 결원 443명, 정년퇴직 예정자 714명을 합산한 수치다.
3노조도 지난 2일 박찬구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각종 결원에 대한 채용 승인을 요구했다. 3노조 쟁의대책위원회는 입장문에서 "결원으로 생긴 공백을 현장 직원들의 희생으로 계속 메울 수는 없다"며 "부족한 인력은 단순한 업무 부담을 넘어 공사의 정상적인 운영을 어렵게 하는 주요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사는 이달 둘째 주 시에 결원 채용 요구안을 보고할 예정"이라며 "올바른노동조합은 이 보고가 실제 채용 승인으로 이어지도록 시를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원 충원은 현장 직원의 노동현장을 지키고 청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여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3노조는 오 시장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 다음날인 지난달 8일에도 입장문을 내고 "서울지하철은 운임 할인과 무임수송 등 다양한 공공정책을 수행하고 있다"며 "서울시 정책으로 결정한 운임 요금을 공사에 부담시키면서 그 결과 발생한 재정문제를 노동자의 인건비와 신규채용 축소로 해결하려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사는 인력 문제는 서울시와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현재 중대재해 근절과 인력운영, 인사제도 개선을 위해 조직 재진단을 추진하고 있다"며 "조직 재진단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니고 채용 규모는 서울시와 협의 중인 상황이라 구체적 인원은 따로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적자 해소와 경영 효율화를 위해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경영 효율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서울교통공사의 적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며 "정원을 줄이고 경영 효율화를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시민적 요구 사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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