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성 범죄 4만4540건 점검…고위험 5068건 분류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이 검사의 유치·전자장치 부착 불청구 이후에도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30대 남성의 추가 범행을 확인해 전자장치 부착을 이끌어냈다. 경찰은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을 통해 가해자 격리와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했다.
경찰청은 지난달 19일부터 30일까지 12일간 가정폭력·스토킹 등 수사 중인 사건과 모니터링 A등급 대상자, 현장종결 스토킹 신고, 안전조치 진행 사안 등 총 4만4540건을 전수점검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에서는 접근금지 조치에도 전 여자친구를 협박하고 직장으로 찾아간 30대 남성 A 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A 씨는 지난달 19일 20대 전 여자친구 B 씨에게 성폭행을 예고하는 연락을 하고, 접근금지 조치를 어긴 채 B 씨의 직장으로 찾아간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를 받는다.
앞서 A 씨는 지난 9월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받고도 지난달 12일 B 씨의 직장을 찾아갔다. 경찰은 유치와 전자장치 부착을 신청했으나 검사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이유로 같은 달 15일 불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추가 범행을 확인한 뒤 같은 달 19일 B 씨의 직장 인근에서 잠복하다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당일 구속영장과 유치, 전자장치 부착을 함께 신청했으나 검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과 유치 신청은 불청구하고 전자장치 부착만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달 21일 전자장치 부착이 결정됐다.
경찰은 A 씨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자 B 씨를 민간경호·임시숙소 지원과 연계했다.
경찰은 이번 점검에서 수사 중인 사건 1만5840건 가운데 5068건(32.0%)을 고위험으로 분류했다. 고위험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 376건, 유치 506건, 전자장치 부착 321건을 신청했다. 이 가운데 구속영장은 80건이 발부됐고, 유치와 전자장치 부착은 각각 116건, 104건이 결정됐다.
지난 5월6일부터 10월13일까지 현장에서 종결한 스토킹 신고 6504건도 재점검했다. 조치가 미흡했던 사안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 83건에 착수하고, 보호조치와 안전조치를 각각 4건 실시했다.
모니터링 A등급 대상자 2만1614명 중 위험성이 발견된 176명에 대해서도 입건 전 조사와 보호·안전조치 등을 했다. 안전조치 대상자 582명은 보호 수단을 추가하는 등 조치를 강화했다.
구속영장 발부율은 올해 1~9월 49.3%에서 점검 기간 21.3%로 28.0%포인트 낮아졌다. 유치 결정률은 27.2%에서 23.0%로 4.2%포인트, 전자장치 부착 결정률은 35.1%에서 32.4%로 2.7%포인트 하락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신청 건수가 늘고 여러 조치를 병행 신청해 일부만 받아들여진 사례가 다수 포함됐기 때문"이라며 "아직 심사 중인 사건도 있어 발부·결정률이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앞으로도 관계성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강력한 가해자 격리조치를 실시해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평온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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