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로고.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경기도가 2027년도 예산안에서 노인복지관과 노인상담센터 운영비에 대한 도비 지원을 전액 삭감한 가운데 노인복지 현장이 강하게 반발하며 예산 복원을 위한 집단행동에 나섰다.

4일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에 따르면 경기도 노인복지관 예산 삭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경기도의 노인복지 예산 삭감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관련 예산을 전액 복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삭감된 예산은 2026년 기준 노인복지관 운영비 39억 4250만 원과 노인상담센터 운영비 약 12억 4170만 원으로 총 51억 8420만 원 규모다.

비대위는 "지난해에도 동일한 예산 삭감 문제가 불거져 노인복지 현장의 우려와 반발이 이어졌음에도 올해 다시 전액 삭감이 반복됐다"며 "이는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경기도 노인복지의 근간을 흔드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특히 노인복지관이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와 평생교육, 급식, 상담, 사회 참여, 돌봄 및 지역 사회 자원 연계를 담당하는 핵심 복지기관이며, 노인상담센터 역시 자살 예방과 고독·고립 문제 해결, 위기 어르신 발굴 등 노인복지 안전망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이러한 기관들의 운영비를 전액 삭감하는 것은 지역 사회 통합돌봄을 추진하겠다는 경기도의 정책 방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복지 예산 삭감은 단순히 행정기관의 재정 조정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현장의 인력과 서비스 기반이 약화되면 결국 어르신들이 누려야 할 복지 서비스가 축소되고 지역 사회 돌봄 공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 피해는 가장 취약한 환경에 놓인 어르신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비대위는 노인복지를 단순한 여가 지원이나 선택적 복지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어르신들이 자신이 살아온 지역에서 존엄한 삶을 이어가고 사회의 구성원이자 권리의 주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기본적인 책무라는 주장이다.

비대위는 경기도에 3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노인복지관 운영비 도비 지원 전면 복원, 노인상담센터 상담사업 예산 즉각 재편성, 노인복지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지속가능한 노인복지 정책 추진 등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예산 삭감 철회와 전액 복원을 위한 서명운동도 추진하며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에 요구 사항을 공식 전달할 계획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노인복지는 예산을 줄여야 할 대상이 아니라 지역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지켜내고 투자해야 할 공공의 가치"라며 "어르신을 단순한 복지 서비스의 수혜자가 아닌 자신의 삶과 지역 사회의 변화를 주도하는 권리의 주체인 선배시민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 삭감 결정이 철회되고 관련 예산이 전액 복원될 때까지 노인복지 현장의 뜻을 모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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