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2년 이후 추가 정원 논의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립순천대학교와 경상북도 국립경국대학교를 지역의대 신설 대학으로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의대 정원은 각각 60명, 40명 배정한다.
정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의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을 추진해 왔다. 지난 2월 보건복지부는 보건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2030년과 2031년 신설 지역의대에서 연 100명 규모의 의사 인력을 양성하기로 했다. 이후 7월부터 교육부·복지부 공동으로 지역의대 설립 기획단(기획단)을 운영해 단계적으로 지역의대 신설 과제를 논의해왔다.
기획단은 회의를 거쳐 의료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지역 내 의사 양성·수련 정착 기반 마련 필요성이 가장 높은 전라남도와 경상북도를 지역의대 신설 후보지역으로 선정했다. 후보지역은 지역별 의료여건과 의대·교육병원 신설의 정책효과를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해 검토했다.
정부는 국립순천대학교, 국립경국대학교를 지역의대 신설 지역 및 대학으로 선정하며, 의대 정원으로 국립순천대학교 60명, 경상북도 국립경국대학교 40명을 배정했다. 지역별 의대 정원은 당초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결정인 100명 정원 규모 내에서 각 지역 여건을 고려해 결정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경우 신설 의대에서 개교 초기에 100명 규모의 정원을 운영하기 어렵다는 점, 경북의 경우에는 이미 남부권에 55명 규모 동국의대가 소재한 점이 고려됐다.
또한 2029년에 예정된 의사 인력 수급추계 시, 2032년~2036년(5년간) 정원 적용을 위한 대학 준비 정도,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평가인증 상황, 의료 여건 변화, 지자체의 의사 양성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32년 이후 추가 정원 배정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선정 지역별로 지자체와 대학,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도-대학 지역의대 설립 추진단을 구성해 의대 설립을 추진한다. 복지부와 교육부 공동으로 '지역의대 설립 지원단'을 설치해 전체 추진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역의대 신설은 주요 목적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에 있으므로 정부는 지역의료 정책을 담당하는 지자체 의사를 중요하게 보고 후보대학 추천을 요청했다"며 "정부는 지자체와 대학이 공동으로 제출한 계획서의 내용 등을 종합 검토해 의대 신설 여부와 정원 등을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번 발표를 통해 국정과제인 지역의대 신설이 본격적인 실행 궤도에 올라섰다"며 "2030년 신입생 입학이 시작되고 신설 의대가 지역의료를 뒷받침하는 우수 의료인을 양성할 수 있도록 지역 및 관계부처와 협력하며 교육여건 마련에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역의대 신설은 기존 의대 증원만으로는 해소하기 어려운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의료인력 양성·수련·정착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국정과제"라며 "앞으로 지역의대 구성·운영, 교육병원 신설 등 단계마다 전문기관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내실 있는 의대 신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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