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정부가 기관마다 다른 폭염 사망자 통계와 인명피해 인정 기준을 손본다.
행정안전부는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민간전문가와 함께 '폭염 인명피해 제도개선 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폭염 피해 특성에 맞는 인명피해 인정기준과 지원체계 개선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폭염은 기후변화로 해마다 강해지는 추세다. 올 여름에도 경남 양산의 일최고기온이 42.5도까지 올라 종전 극값을 경신했다. 2010년 이후 일최고기온이 39도 이상 기록한 횟수는 42회, 폭염특보 발효 횟수도 411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처럼 폭염이 일상적인 재난이 되고 있지만, 고령층 피해가 많고 후유장해가 뒤늦게 나타나는 폭염 특성상 피해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체계적인 통계 관리와 피해자 지원체계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재는 폭염특보 발효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만 인정되고, 후유장해는 치료 종결 후 판정되지만 신고는 폭염대책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
특히 기관별로 관리하는 폭염 사망자 통계가 집계 목적과 기준이 달라 혼란을 준다는 데 공감하고, 통계 간 차이를 분석해 연계·활용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했다.
TF는 앞으로 관계기관 간 데이터 협업을 바탕으로 △폭염 통계의 정확성 제고 △후유장해자 등 지원 사각지대 최소화 △피해자 지원 안내 강화 등 세 가지 방향을 중점 논의해, 내년 폭염대책기간이 시작되는 5월 15일 전까지 개선사항을 마련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폭염중대경보 발령 시 조치사항 구체화, 이원화된 기상특보와 폭염 위기경보 기준 정비 등 올해 폭염 대응에서 나타난 개선과제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김용균 행안부 자연재난실장은 "폭염은 해마다 강해지고 있어 이제 일상적인 재난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관계기관·전문가와 함께 폭염 피해를 정확히 파악하는 통계 기반을 갖추고 후유장해자 등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과학적이고 데이터에 기반한 폭염 재난관리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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