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3일 주민들의 숙원인 '방이동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해 취임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방이동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은 방이동 52번지 일대 1만 1276㎡ 부지에 노후화된 방이2동 주민센터를 비롯해 복지관, 경로당, 어린이집, 우리동네키움센터, 도서관 등 주민 편의시설과 청년주택 160호를 조성하는 계획이다. 지하 2층에는 383면 규모의 공영주차장도 포함됐다.
당초 사업협약은 구에 재정적으로 불리한 구조였다. 구가 LH에 주택용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면 LH는 청년주택 160호를 건립해 30년간 운영한 뒤 구에 무상 이전하는 방식이다. 반면 동 주민센터와 복지관 등 공공시설 건립비는 모두 구가 부담하고, 향후 노후주택을 이전받으면 유지관리 비용까지 떠안아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여기에 2021년부터 약 3년 5개월간 진행된 문화재 발굴조사 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재정 부담은 더욱 커졌다. 그사이 건설공사비와 인건비 등이 상승해 당초 614억원이던 사업비가 1178억원으로 약 2배 증가하면서 기존 협약의 개선 필요성이 커졌다.
구가 지난달 13일부터 이틀간 방이2동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96%가 신속한 사업 추진에 찬성했다.
그 결과 지난 9월 주택용지 분할 매입을 통한 사업구조 변경에 LH의 동의를 이끌어내 사업 정상화의 돌파구를 마련했다. 변경안은 전체 사업부지 가운데 약 20%에 해당하는 청년주택용지 2260㎡를 LH에 매각하는 방식이다. LH는 매입한 부지에 청년주택을 건립·운영하고, 구는 토지매각 대금을 활용해 공공시설을 당초 계획과 동일한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지난 10월 주택용지 매각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구의회에 제출했으나, 구의회는 해당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심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구는 기존 재원을 활용한 사업비 확보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공공청사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이미 사용계획이 있거나 향후 예산 편성에 필요한 재원이며, 사업을 위한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만큼 추가적인 국·시비 확보도 어렵기에 주택용지 매각을 통한 사업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구는 주민 불편과 재정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구의회에 사업계획 변경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공공청사는 구민의 공간인데, 오랫동안 사업이 지연되면서 그 피해를 구민이 감당하고 있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행정의 책임을 다해 사업의 걸림돌을 반드시 해결하고, 조속한 착공으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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