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훈 "지방재정 자율성 침해"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채 발행에 따른 이자 부담과 지방재정 자율성 침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세수 변동에 대비한 재정 안정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기금 조성 방식과 운용을 둘러싸고 의견이 엇갈렸다.
3일 열린 공청회에서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의 재원 조달 방식부터 문제 삼았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내년에 편성된 미래대응기금을 자세히 보면 106조 원의 국채를 발행해서 그중에 104조 원이 적립되는 구조로 돼 있다"며 "초과 세수라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조달 금리가 없는 돈이 아니라 조달 금리가 있는 돈을 빌려서 적립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4%나 5% 가까운 조달 금리로 조달을 해서 적립하는 걸 하면 3.85를 내면은 수익률이 재정 편익이 나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가 나는 것"이라고 했다.
기금에 편성된 사업의 경직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 의원은 "지금 130개 사업이 돼 있는데 대부분이 경직성 경비고 단연도 지출되는 것"이라며 농민 기본소득과 아동 기본소득, 청년 미래 적립 계좌 등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한번 시작하면 경직성 지출이 증액이 돼 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상훈 의원은 국가채무 증가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안 의원은 "단기적인 생각만 말고 장기적인 대한민국의 국채 부채 상황까지 보면 지금 우연으로 초과 세수가 반도체 발로 들어온 게 있다면 빚 갚는 것부터 빨리 끄는 게 맞지 않느냐"고 말했다.
지방재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근본적으로 지방의 재정 자율성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입법"이라며 "중앙 정부에서 이런 종류의 지방 재정에 대한 개혁 조치에 관해서 지방과 제대로 된 협의 과정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은 세수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대응기금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원장은 세수가 늘어날 때 여유 재원을 적립하고 부족할 때 활용하면 재정지출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채 상환이 기금 적립보다 유리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익률은 미래대응기금이 도입될 때와 도입되지 않을 때를 비교해야 하는 것"이라며 현행 지방·교육재정 배분 구조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장도 기금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부장은 "본 기금이 의미를 갖는 것은 세수 결손 시 대응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해 둔다는 것"이라며 "단순한 운용 수익률의 차이뿐 아니라 지출 구조조정이나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재원 산정 방식과 적립·인출 기준 등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는 기금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국채 상환보다 기금 적립을 우선하는 방식에 의문을 제기했다. 송 교수는 "국채 이자 비율이 4% 가까이 되는데 왜 빚을 갚지 않고 기금을 마련하려고 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까 싶다"며 정부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금 운용에 대한 국회 통제가 느슨해질 가능성을 언급하며 사전 승인 절차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유민봉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은 지방재정 자율성 약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유 사무총장은 "기금 설치 필요성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 재원을 어떤 방식으로 조성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기금 신설로 지방교부세가 감소하고 추가적인 지방비 부담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su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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