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투자 일정 제시 요구…"미국보다 먼저 움직여야"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동맹을 의심하는 정부에게 안보를 맡길 수 있겠느냐"며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기조를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SNS에 "한미동맹이 살얼음판 위에 서 있다. 주한 미국대사가 공개적으로 '터뷸런스(난기류)'를 언급할 정도"라며 "이 위기를 키우는 쪽은 다름 아닌 우리 정부"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그는 "국방부 장관은 국정감사장에서 '북한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런 미군은 믿을 수 있나'라고 했다"며 "통일부 장관은 지난 4월 구성 핵시설 발언으로 미국의 의구심을 샀다. 이후 미국이 일부 정보 제공을 제한했다고 국정원장이 최근 인정하지 않았냐"고 말했다.
앞서 강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우려에 "북한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런 미군은 믿을 수 있나"라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신뢰가 보장된 가운데 전작권을 전환해 한국을 잘 아는 한국군 장성이 지휘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지금까지 북한의 도발을 막아온 힘은 '한미가 함께한다'는 확신이었다"며 "북한 김정은이 가장 듣고 싶어 할 말을 대한민국 정부 각료들이 앞다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보·통상 협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방비 증액과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약속하자 미국은 핵추진잠수함과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지원을 내놓았다"며 "그런데 그 기회가 1년 만에 멀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대미 투자 특별법 처리가 늦어지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한국에 대한 관세를 25%로 올리겠다고 한 점도 거론했다.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에도 미국이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지난 7월부터 우리 수출품에 12.5%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응해 미국이 추가 관세나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그는 "과잉생산을 겨냥한 301조 조사 결과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부담은 더 커질 수 있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우리 수출 기업과 일자리로 돌아온다. 동맹을 의심케 하는 정부를 상대국이 온전히 믿어줄 리 없다. 자승자박"이라고 했다.
미국 중간선거 이후 관계 개선을 기대하는 시각에는 "어느 당이 의회를 차지하든 '미국 먼저'라는 셈법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남의 나라 선거만 쳐다보며 기다리면 수주대토(守株待兎)에 그칠 뿐"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대적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는 발언에도 "동맹에 금이 가는 소리가 들리는데 지나치게 한가한 말씀"이라며 "자강도 한미동맹이라는 울타리가 단단해야 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외교안보라인의 기강부터 바로잡고, 동맹을 흔든 발언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남은 대미 투자도 일정표부터 내놓고 미국보다 한발 먼저 움직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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