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여당 품격은 문제 해결 능력서 나와"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앞두고 "이 대통령은 이번 시정연설을 통해 미래 세대를 약탈하는 표퓰리즘 정책과의 결별을 선언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다음 주 초 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11월 예산안 심사가 예정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무려 820조 원으로, 전년도 대비 12.8% 증가한 규모다"라며 "2020년부터 2030년 국가재정 운용 계획에 따르면 국가 채무는 올해 추가 경정 예산 기준 1412조 8000억에서 2030년 1734조 1000억원으로 무려 321조 이상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나라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도 이재명 정부는 세수가 늘어났다는 이유로 162조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정부가 국회의 통제를 벗어나 마음대로 돈을 뿌리겠다는 그야말로 200조 포퓰리즘 자유이용권"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염려하면서 일시적 재원으로 지속적 지출 증가가 생긴다면 되돌리기 어렵다고 경고했다"며 "최근 일시적인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초과 세수만 믿고 재정 지출을 늘리면 나중에 화근이 된다는 것을 하는 총재가 이례적으로 경고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나 이 대통령은 여전히 확장 개정을 고집하고 있다"며 "이미 지난 수차례 시정 연설 기조를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표퓰리즘이다. 방만한 재정은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제발 미래 세대에 대한 미안함을 갖고 정치하시기 바란다"며 "만약 정부와 여당이 건전한 재정을 위해 노력한다면 국민의힘은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이지만 지금처럼 세금 아까운 줄 모르는 포퓰리즘으로 일관한다면 국민을 대신해 엄중하게 따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정 원내대표는 전날 진행된 청와대 국정감사와 관련해 "민주당은 대놓고 배째라 식으로 김현지·정진상을 비롯한 주요 증인 출석을 거부했고, 야당 의원 입틀막으로 정회를 반복하면서 국감 진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임명된 지 이제 고작 2주 된 비서실장이 지난 1년간 인사 참사에 대해 인사위원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한 것은 블랙 코미디였다"며 "어제 청와대 비서실세 방탄 국감을 보면서 청와대와 여당의 수준이 1년 전보다도 크게 낮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했다.
그는 "정부 여당은 명심하기 바란다. 집권 여당의 품격은 힘으로 찍어 누르는 통치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진짜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su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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