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포=정일형 기자] 정부가 경기 김포 아라지구에 3만7000가구의 신규 공공주택을 지정하자 김포시가 교통·기반시설 확충과 공공임대주택 비율 조정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는 정부가 구체적인 비율은 밝히지 않았지만 전체 주택의 최대 35%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우려를 나타나고 있다.
이기형 김포시장은 29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김포아라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발표'에 대해 충분한 교통대책과 재정 보완 없이 주택 공급만 확대하는 방식은 시민의 생활 여건과 재산권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에 이어 신규 공공주택지구 조성까지 추진되면서 교통난과 기반시설 부족 문제가 더욱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가 사업을 추진하려면 지역 여건을 고려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시의 요구사항을 지구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통 분야에서는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의 행정절차 지연을 방지하고, 서울지하철 9호선 김포 연장을 위한 광역교통 개선대책과 사업비 분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의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차량기지 위치 조정과 신설역 설치도 제안했다.
도로 분야에서는 향산대교와 양촌대교 건설, 영사정IC 램프 설치, 올림픽대로 개화IC~당산역 구간 확장 등을 요구했다. 김포한강로와 올림픽대로를 연결하는 BRT 전용차로 설치·운행과 계양~강화 고속도로의 전면 지하화도 주요 건의사항에 포함됐다.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도 쟁점으로 제기했다.
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지방세 약 1115억 원의 손실과 매년 181억 원의 재산세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에 신규 지구의 주택 유형별 구성 비율을 결정할 때 김포시와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법정 최소 수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함께 실효성 있는 세제 보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산업·일자리 시설 유치도 요구했다. 평화경제특구와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을 지구계획과 연계하고, 유엔 AI 허브를 비롯한 연구시설과 기업, 공공기관 등을 유치해 주택 공급에 그치지 않는 자족도시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원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보상가 산정과 맞춤형 이주대책 마련, 지구계획에서 제외된 한강변 영사정 부근의 편입 및 친수공간 조성도 제안했다.
시는 신규 공공주택지구 조성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교통·재정·주거·산업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시민의 권익과 생활 여건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시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기형 시장은 "고촌읍 일대에 약3만70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지구가 조성될 경우, 정부가 전체 주택의 최대 35%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공공주택 비중이 높아지면 지방세수 감소로 이어져 주민 복지 사업 추진에도 어려움이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충분한 재정 대책과 기반시설 확충 없이 주택 공급만 확대한다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실현은 물론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도 어려워질 것"이라며 "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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