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편익 분석·상생방안 실효성 놓고 금융위와 이견
[더팩트 | 공미나 기자] 렌터카업계가 캐피탈사의 렌탈 취급한도를 확대하는 규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자금조달 여건에서 우위에 있는 캐피탈사의 렌탈 영업이 확대되면 중소 렌터카업체의 경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는 지난 27일 금융위원회와 면담을 갖고 캐피탈사 렌탈 취급한도 확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연합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으로 캐피탈사의 렌탈 취급한도가 회사별 자산 구성에 따라 최대 2배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 평균 증가율은 약 50%로 예상했다. 개정안 마련 전 업계와 협의가 미흡했던 점은 사과했지만, 철회 요구에는 답하지 않은 채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쟁점은 한도 확대에 따른 소비자 편익과 상생방안의 실효성이다. 금융위는 시장 경쟁 활성화와 소비자 편익 증대를 개정 취지로 제시했다. 다만 면담에서는 경쟁 촉진에 따른 소비자 편익을 사전에 수치로 산정하기 어렵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회는 취급한도를 최대 2배까지 늘리는 규제 변경인 만큼 소비자에게 돌아갈 이익과 시장에 미칠 영향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 편익을 개정 명분으로 내세우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분석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상환유예를 둘러싼 시각차도 드러났다. 연합회는 금융위가 상생방안으로 제시한 상환유예를 규제 완화에 대한 양보로 인정하거나 동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면담에 참석한 회원사 대표들도 상환유예 신청 당시 규제 완화와 연계된 방안이라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금융위는 상환유예가 규제 완화와 연계된 상생방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연합회는 전했다. 다만 중소 렌터카업체에 대한 금융지원과 사고대차 연계 등은 권고 사항으로, 이행 의무나 감독 대상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연합회는 이행을 강제할 수 없는 상생방안을 규정 개정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캐피탈사와 중소 렌터카업체 간 자금조달 여건 차이도 문제로 꼽았다. 주요 자금 공급자인 캐피탈사가 대출 조건과 여신 규모를 결정하는 상황에서 렌탈 취급한도까지 늘어나면 중소업체의 경쟁 부담이 가중된다는 주장이다. 금융위 측도 자금조달 금리 측면에서 중소사업자에게 불리한 구조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는 취지로 답했다고 연합회는 설명했다.
금융위는 여신금융협회가 작성한 영향분석 보고서를 연합회에 제공하도록 요청하고 국토교통부와 관련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비를 투입한 중립적 연구용역도 검토하고 있으며, 영향분석에 시간이 더 필요하면 규정변경예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연합회는 개정안 철회와 함께 한도 확대 근거와 영향분석 결과 공개, 관계 부처 협의, 법리 검토를 요구했다. 규정변경예고 기간 중 공식 의견서를 제출해 철회를 거듭 촉구할 계획이다.
최윤철 연합회장은 "중소 렌터카업체는 캐피탈사보다 높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 쓰며 버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근거도, 충분한 협의도 없이 캐피탈사의 렌탈 취급한도를 최대 2배로 늘리면 중소업 체들은 설 자리를 잃는다"며 "중소 렌터카업체의 생존이 걸린 문제인 만큼 이번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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