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이중삼 기자] 이재명 정부가 구룡마을 화재로 주거지를 잃은 이재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등을 최대 2년간 무상 지원할 방침이다. 신속한 주거 지원을 위해 비축한 모듈러주택 100호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구룡마을 화재와 관련해 이 같은 긴급주거지원 방안을 28일 밝혔다.
긴급주거지원은 재해·재난으로 거주지를 잃은 이재민에게 LH 임대주택 등을 2년간 무상 제공하는 제도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에 근거하며 지원 비용은 LH와 지방정부가 각각 50%씩 부담한다.
국토부는 임대주택 공급 외에도 모듈러주택을 활용한 긴급 주거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현재 LH가 비축한 모듈러주택은 100호다.
지방정부가 지원을 요청하면 LH와 지방정부 간 계약을 체결하고 부지를 확보한 뒤 모듈러주택을 이송·설치하는 방식이다.
특히 국토부는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구룡마을 화재 이재민의 주거지원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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