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예산·지역 소비 연계가 관건

[더팩트ㅣ울릉=김성권 기자] 울릉도를 떠나 육지에 정착한 출향인에게 고향 방문은 가족과의 만남이자 지역과의 인연을 이어가는 일이다. 하지만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여객선 이용이 필수적이고 운임 부담은 방문 횟수와 가족 동반 여부를 결정하는 현실적인 장벽이 될 수 있다.
울릉군의회가 출향인과 군민 가족의 여객선 운임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고향 방문 문턱을 낮추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울릉군의회는 27일 열린 제296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기호 의원이 발의한 '울릉군 여객선 등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조례의 목적에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 도모'를 추가하고 울릉군 외 지역에 거주하는 출향인과 군민의 친·인척에게 예산 범위에서 여객선 운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8조에 근거를 신설했다.
지원 대상은 울릉군에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이력이 있는 출향인과, 울릉군에 5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현재 거주하는 군민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다. 재정지원금 정산과 부정수급 방지 규정도 함께 정비해 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그치지 않고, 출향인과 군민 가족의 왕래를 늘려 지역 공동체의 연결망을 유지한다는 의미가 있다. 가족 방문이 숙박과 음식점 이용, 지역 상점 소비로 이어진다면 관광 수요 확대와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운임 지원이 실질적인 경제 효과로 이어지려면 구체적인 운영 전략이 필요하다. 지원 예산과 신청 절차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이용 실적과 체류 기간, 지역 내 소비 효과 등을 점검해 정책의 성과를 확인해야 한다. 방문객 수 증가만으로 효과를 판단하기보다 지원으로 추가 방문과 소비가 얼마나 발생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박기호 의원은 "높은 여객선 운임 부담으로 고향 방문을 망설였던 출향인과 군민 가족들이 마음 편히 울릉도를 찾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출향인의 애향심을 높이고 침체된 지역경제와 관광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철우 울릉군의회 의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군민과 출향 가족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방문객 유입을 통해 지역사회에 활기를 더하는 뜻깊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민생 조례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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