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6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금융기관, 사금융 모두 이용이 어려운 국민들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지는 과감한 대책을 주문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6회 국무회의에서 국무조정실의 불법사금융 근절대책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지시했다.

그는 서민금융 지원이 너무 약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융기관에서는 돈을 못 빌리고, 사채업자도 처벌된다고 돈을 빌려주지 않는 다급한 사람들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면서 대책을 주문했다. 제도적으로 일정 이상의 고금리를 막고 있는 만큼 이런 처지의 국민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또한 이 대통령은 비공개회의에서 법무부의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 하형 여론조사 검토 결과를 보고받고, 충분히 검토한 뒤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법률안 개정에 따른 속도 지연이 크다면서 꼭 법률안이 아닌 효율적인 방안으로 대응해 볼 것을 제안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참석 논란과 관련해 "공개회의에 참석하느냐 안 하느냐가 정치적 중립과 무슨 상관이 있나"라고 재차 반박했다.

이어 "이런 자리에서 국무위원들이 사정기관장들에게 사적인 부탁을 하겠나, 아니면 부정한 지시를 하겠나"라며 "법에 어긋난 행위를 할 가능성이 오히려 적다"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런 공간에서 국정 기조, 방향, 가치, 지향 등을 서로 공유하고, 그걸 각자 업무에 반영을 해야 한다"며 "이런 공개회의에서 공유하는 게 낫다. 그게 아니고 따로 하는 게 더 이상하다"고 강조했다.

사법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장들에게는 투명하고 공정한 권리 행사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사정기관들도 권한 행사에 있어서 철저하게 공정하고, 투명하고, 절차적으로 합법적이어야 한다. 중립적이어야 한다"며 "우리 국민들은 그 점에 대한 불신이 매우 크다"고 짚었다.

이어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우리 편이냐 네 편이냐 힘이 세냐 힘이 없냐 유명한 사람이냐 아니냐 돈이 있냐 없냐 이런 게 사건 처리의 영향을 미치면 절대로 안된다"며 "이 부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건 정말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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