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이중삼 기자]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27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경기주택도시공사(GH)·한국건설기술연구원·업계 관계자들과 협의체 회의를 열고 모듈러주택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가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다. 당시 정부는 2027~2030년 모듈러 공공주택 목표 발주물량을 기존 1만2000호에서 2만호로 확대하고 20층 이상 고층 주택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학계는 의왕초평과 하남교산에서 추진 중인 고층 모듈러주택 단지 실증사업의 진행 상황과 산업 동향을 설명했다. LH·GH·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2030년까지 공공주택 발주계획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전달했다.
모듈러주택은 건축물 주요 구조부와 개별 세대를 공장에서 미리 제작한 뒤 현장으로 운반해 조립하는 방식이다. 공장 제작과 현장 작업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 기존 공법보다 공기 단축(20~30%)이 가능하다.
다만 높은 공사비는 해결 과제로 꼽힌다. 현재 모듈러 공법의 공사비는 기존 공법보다 약 30% 높아 경제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공공주택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공사비를 호당 3500만원 지원할 방침이다. '모듈러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모듈러주택 특성에 맞는 특례와 인센티브를 마련해 산업 활성화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김 차관은 "모듈러주택은 건설업계가 직면한 생산성 저하·인력구조·안전관리 등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라며 산업 육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8·13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모듈러주택 시장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공공부문이 수행해야 한다"며 "정부도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애로사항 해결에 필요한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