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
[더팩트ㅣ김태연 기자] 경찰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딸 허위 스펙 의혹 수사 무마 의혹을 놓고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섰다. 지난 2022년 수사 과정에서 서울중앙공소청(당시 서울중앙지검)이 경찰의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서를 불송부한 경위를 밝히는 게 진상 규명의 핵심으로 꼽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27일 오전 10시 한 의원과 수사 무마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검사들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과 오동현 검사를검사하는변호사모임 상임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 4곳은 지난 14일 한 의원 등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고발했다.
안 소장 등은 고발인 조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의원 딸과 가족들은 입시와 수상에 활용할 목적으로 여러 봉사시간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입력했다"며 "경찰은 이번만큼은 한 의원의 불법부당한 비리 문제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2022년 11월 경찰이 한 의원 딸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 해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신청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저지했다"며 "경찰은 한 의원 딸 봉사활동의 실제 시간과 수상 경위, 논문 대필 여부 등을 충분히 조사하지 않은 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022년 5월 한 의원 딸의 논문 대필·봉사활동 부풀리기 등 의혹과 관련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했으나 지난 2023년 12월 불송치 결정했다.
이에 경찰은 이번 수사에서 당시 검찰이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서를 법무부에 전달하지 않은 경위와 그 과정에 수사 무마 의도가 있었는지 들여다볼 예정이다. 당시 경찰이 한 의원 딸의 봉사활동 실적과 수상 경위, 논문 대필 의혹 등을 충분히 조사했는지도 검토한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사건 전반을 꼼꼼하게, 한 치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도 한 의원 딸의 수상 관련 공적조서에 노트북 50대 기증 내용이 기재됐다는 지적에 "상식적이지는 않다고 생각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지용 중수청장 역시 경찰과 검찰의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 필요성에 동의하냐는 질문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수사기관이 사건을 은폐한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에는 "일부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다"며 "지금 고발장이 접수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pad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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