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에 전체 47.5% 집중…노도강과 세 부당 격차 6.7배
[더팩트 | 정리=황지향 기자] 제법 쌀쌀해진 10월의 끝자락, 이번 주에도 경제 분야에서 굵직한 이슈들이 잇따랐습니다. 서울 아파트 재산세 부담 증가부터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둘러싼 논란까지 다양한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서울 아파트 재산세는 올해 처음으로 3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10년 새 2.7배 늘어난 가운데 강남 3구에 전체 재산세의 절반 가까이가 집중되면서 지역별 세금 부담 격차도 커졌습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둘러싼 혼선도 이어졌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불분명한 입장이 드러난 데다 금융위원회 세종 이전 계획까지 맞물리면서 금융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집주인 늘어난 속도보다 빠른 세금 증가…1인당 부담도 '껑충'
-서울 아파트 재산세가 올해 처음 3조원을 넘어섰다고요. 얼마나 늘어난 건가요.
-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재산세는 3조2723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보다 4781억원(17.1%) 증가한 규모입니다. 서울 아파트 재산세가 3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2016년 1조2172억원이었던 재산세는 2020년 처음 2조원을 넘어섰습니다. 2022년 2조8734억원까지 늘었다가 2023년 감소했는데요. 이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약 2.7배입니다.
-집주인 개개인이 부담하는 세금도 많이 늘었겠군요.
-네, 올해 서울 아파트 재산세 납세대상자는 198만5669명으로 10년 전보다 약 30% 증가했습니다. 반면 재산세 총액은 같은 기간 169% 급증했습니다. 1인당 평균 부과액도 79만3000원에서 164만8000원으로 두 배 이상 뛰었습니다.
◆ 강남에 쏠린 재산세…집값 따라 벌어진 지역별 부담 격차
-특히 강남 3구의 재산세 증가세가 두드러졌다고요.
-네, 강남·서초·송파구의 올해 재산세는 1조555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766억원 증가했습니다. 증가율은 21.6%인데요. 서울 전체 재산세 증가액의 약 58%가 강남 3구에서 발생했습니다. 재산세 증가분이 강남권에 집중된 겁니다.
-강남 3구가 서울 전체 재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되나요.
-47.5%에 달합니다. 지난해 45.8%에서 1.7%포인트 높아졌는데요. 반면 강남 3구의 납세대상자 비중은 23.5%에 불과합니다. 서울 아파트 납세대상자 4명 중 1명도 안 되는 지역에 전체 재산세의 절반 가까이가 부과된 셈입니다.
-강남 3구와 서울 외곽 지역의 세금 부담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강남 3구의 1인당 평균 재산세는 333만7000원입니다. 반면 노원·도봉·강북구, 이른바 '노도강'은 49만9000원에 그쳤습니다. 두 지역의 격차는 지난해 약 6배에서 올해 6.7배로 벌어졌습니다.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마포·용산·성동구는 어떤가요.
-'마용성'의 올해 재산세는 4143억원으로 처음 4000억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보다 593억원(16.7%) 증가한 규모입니다. 용산구가 146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성동구 1460억원, 마포구 1219억원 순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재산세가 가장 가파르게 증가한 지역은 어디인가요.
-동대문구입니다. 올해 재산세 증가율이 27.4%로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서초구 25.7%, 송파구 24.6%, 성동구 22.4%, 강남구 17.2% 순이었습니다. 최근 신축 아파트 입주와 집값 상승이 두드러진 동대문구와 성동구도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반대로 재산세가 상대적으로 적게 오른 지역은요.
-금천구가 3.8%로 가장 낮았습니다. 도봉구 4.5%, 강북구 5.5%, 노원구 5.6%, 구로구 7.0% 순으로 증가율이 낮았는데요. 동대문구와 금천구의 증가율 차이는 23.6%포인트에 달했습니다. 지역별 아파트값 상승 폭이 공시가격에 반영되면서 재산세 부담의 차이도 더욱 벌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집값 상승이 재산세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나요.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공급 계획 발표에 그치지 않고 지역별 주택 수급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집값 상승으로 재산세 부담이 커지고 지역 간 격차도 벌어지는 만큼 주택시장 안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네, 집값 상승에 따른 재산세 부담이 얼마나 더 커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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