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규제 설정 주문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3대 메가프로젝트·초광역특구는 수도권 집중이나 지역 소멸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중요한 국가 핵심 전략"이라며 합리적 규제 설정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역 문제는 대한민국에 가장 큰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장기적인 국가 발전, 국민들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되고, 그 중에서도 메가프로젝트와 초광역특구가 새로운 지역균형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좋은 정책이 될 것"이라며 "지역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이 일자리 때문에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고, 해당 지역에서 일하고, 가정을 꾸리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메가프로젝트·초광역특구는 대통령이 직접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주요 의제인 만큼 이번 회의에서 논의할 인허가와 같은 현장의 애로사항들도 직접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발의된 초광역특구법에는 단일 법률로는 역대 최대인 300여 개의 규제 특례가 담겨 있다고 한다"며 "물론 최종적으로 다 통과될지는 알 수 없고, 국회에서 심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많이 조정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가장 효율적인 법안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도 관심 가져 주기 바란다"며 "법 제정 이전에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것 같다. 그런 사안들은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개선해 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번 회의는 올 4월 첫 회의에 이어 두번째로 열린 전체회의다. 민간, 정부, 청와대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해 초격차 첨단산업 육성 및 지방주도 성장, 국가창업시대 전환을 위한 규제 합리화 방향과 세부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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