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이중삼 기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전월세난의 근본 원인으로 주택공급 부족을 꼽았다. 집값 급등락 등 부동산시장 변동성에 대비한 대응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전월세 시장 안정 방안과 관련해 "전월세난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 대책은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공급"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셋값 상승과 월세화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이 실제 입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실거주 요건 강화로 기존 전세 매물까지 줄고 있다며 규제 완화 검토를 촉구했다.
이에 홍 장관은 전월세 시장 불안에 대한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지방에서도 전월세 매물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실거주 규제 완화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향후 집값 변동에 대한 대응 방안도 언급했다. 홍 장관은 "집값 폭락과 폭등 등 다양한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마련해 두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종합감사에서는 주택 특별공급 제도의 허술한 관리 실태도 도마에 올랐다.
장경태 무소속 의원은 우수 체육인 특별공급과 관련해 대회에서 한 차례 수상해 얻은 1점만으로 특별공급을 받거나 인천 소속 선수가 서울지역 특별공급을 받은 사례를 지적했다.
해외 건설근로자 특별공급에서도 근무 경력이 5개월에 불과한데 가점을 받거나 분양가가 27억원을 넘는 서울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 등 고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례가 확인됐다고 했다.
홍 장관은 "특별공급 제도에서 보완할 사항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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