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러링 사이트 검색 상단 노출 여전…구글 "기술적으로 어려워"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구글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와 불법 사이트 대응을 둘러싼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다시 불거졌다. 앞선 국감에서 제기된 피해자 통지와 불법 사이트 검색 노출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비판과 함께 구체적인 개선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의 디지털 성범죄 관련 개인정보 유출 대응 과정에서 삭제 시점이 앞선 증언과 다르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윤구 구글코리아 대표가 지난 13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출 정보를 접수한 뒤 24시간 안에 차단하고 48시간 안에 서버에서 삭제했다고 증언했지만,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는 8월 25일 제보를 접수하고 27일 URL을 받은 것으로 기재돼 있었다고 했다.
이에 따르면 늦어도 8월 29일에는 삭제가 이뤄졌어야 하지만, 구글이 의원실에 밝힌 삭제 완료 시점은 9월 20일이었다는 설명이다. 피해자가 9월 중순에도 관련 사이트에서 자신의 이름을 검색해 개인정보가 노출된 게시물 3건을 확인했다는 제보도 소개했다.
이 의원은 "국감장에서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하신 거냐. 허위 증언이라고 본다"며 "문책을 꼭 해야될 것 같다"고 했다. 아울러 피해자들에게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점도 재차 문제 삼으며 "구글에 개인정보 유출방지 시스템이 있는지조차 의문스럽다"고 했다.
이 의원은 피해자 전원에게 유출 사실을 통지하고 그 결과를 방미통위 국회에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윤 대표가 "그렇게 노력해 보겠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노력이 아니라 꼭 해야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법 사이트의 검색 노출 제한 문제도 이어졌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선 국정감사에서 차단된 불법 사이트가 주소를 바꾼 미러링 사이트 형태로 구글 검색 결과 상단에 다시 노출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후 구글 본사와 관계 당국의 논의 결과를 제출받았지만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빠졌다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차단한 사이트의 노출을 제한하겠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며 "차단한 사이트가 아니라 새로 생겨나는 사이트를 어떻게 제한할 것인지가 질의의 핵심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미러링 사이트 문제를 본사와 협의 중이라고 보고했는데 무엇을 요청한 것이냐"고 질의했다.
윤 대표는 "기술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지만 정확하게 언제 답이 올지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지적에도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황 의원은 "언제까지 검토를 하고 있냐"며 구체적인 조치와 적용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법 사이트의 검색 노출 제한과 관련해 구글이 말하는 기술적 어려움이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윤 대표는 "일일이 찾아서 그 안에 있는 영상물이 불법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그 이후에 삭제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구글이 그런 기술 하나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일"이라며 본사에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요청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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