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왼쪽)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김정산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의 역할 정립과 규제 강화 등 구조 개선을 시사했다.

22일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은 "은행과 저축은행·상호금융권 간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유 위원장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과 저축은행·상호금융권의 총자산 격차는 2023년말 3.8배에서 올해 6월말 4.3배로 확대됐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 격차는 12.3배에서 15.8배로 벌어졌다. 여신 규모 격차는 2.9배에서 3.1배로, 수신 규모는 2.6배에서 2.9배로 각각 확대됐다. 지난해 9월 예금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면서 상대적으로 수신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자금이 유입될 것이란 예상도 빗나갔다는 지적이다.

유 위원장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의 수신잔액은 29조5000억원 감소한 반면 은행권 수신잔액은 166조8000억원 증가했다.

이 위원장은 업권 간 불균형이 존재한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자금 운용 여건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이 위원장은 "결국은 금융기관이 자금을 어디에 굴리느냐의 문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너무 물려있어 부실이 나는 만큼 적극적인 수신행위도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본업에 충실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정체성을 키워야 한다. 구조적인 문제도 함께 보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건전성 규제가 느슨하거나 경영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부분은 규제 강화를 단행하겠단 방침이다.

유 위원장에 따르면 신협의 자본잠식 조합은 2023년말 100곳에서 올해 6월말 216곳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새마을금고는 26곳에서 227곳으로 증가했다. 단기적인 처방을 넘어 1·2금융권의 역할 분담을 포함, 구조적 해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역 경제와 중소금융이 함께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인식하고 있다"라며 "금융위와 함께 현장 상황을 살펴 개선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kimsam11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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