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9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검찰청 폐지 이후 처음 열리는 공소청 본청(옛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본청 차장검사)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쏠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오전 10시부터 공소청 본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여야는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과 미래위 진상조사의 정당성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공소취소에 대한 이 직무대행의 원칙과 향후 대응 방향을 확인하려는 질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앞서 이 직무대행은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에 여지를 남기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다 지난달 23일 차장검사 임명 후 첫 출근길에서 "지금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에서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 발언은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공소취소를 검토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이 직무대행은 1년 6개월째 공석인 검찰총장직의 유력한 차기 후보군 중 한 명으로 거론되는 만큼 이번 국감에서 내놓을 답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미래위는 지난 6월 검찰의 인권침해와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했다. 이후 검사들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을 꾸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 19건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 가운데 이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사건은 8건이다.

미래위는 지난 15일 법무부에서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과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3건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처음 보고받았다. 조사단이 당시 수사팀을 서면 조사하는 등 수사·기소 과정을 살펴본 결과, 3건 모두 검찰의 위법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위 관계자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논의했다"며 "다음 회의는 오는 29일 오후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날 국감에서는 이 대통령 사건 외에 한동훈 무소속 의원 자녀 관련 의혹과 수원공소청(옛 수원지방검찰청)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놓고도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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