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전남광주시 호남삼육중학교 졸업생들이 법령상 학교 분류 문제로 의과대학 지역의사 선발 전형에 지원할 수 없는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일반 중학교와 동일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도 학교의 법적 유형에 따라 대입 지원 자격이 달라지는 문제에 대해 교육 당국이 제도 개선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21일 전남광주시 북구 전남대학교 대학본부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감사2반의 국정감사에서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028학년도 전남대 지역의사 선발 전형의 지원 자격을 문제 삼았다.
안 의원은 "2028학년도 전남대 지역의사 선발 전형에서 호남삼육중 졸업생들은 일절 지원이 불가능하게 돼 있다"며 학교 유형에 따른 지원 자격 제한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논란은 호남삼육중학교가 일반적인 중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도 법률상 '중학교'가 아닌 '각종학교'로 분류되는 데서 비롯됐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학교를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호남삼육중은 교명에 중학교를 사용하고 법정 중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지만 학교 분류상 각종학교에 해당한다.
지역의사 선발 전형과 의약계열 지역인재전형에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재학·졸업 요건을 적용하는데, 법령에서 규정한 중학교의 범위에 각종학교가 포함되지 않으면서 지원 자격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안 의원은 전국 8개 삼육중학교 가운데 4곳은 일반 중학교, 나머지 4곳은 각종학교로 분류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호남삼육중을 일반 중학교가 아닌 각종학교로 인식할 시민이 어디에 있겠느냐"며 동일한 교육과정을 거쳤는데도 학교 유형에 따라 지역인재 선발 자격이 달라지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근배 전남대 총장은 "저도 이번에 알았다"며 "해당 학교가 일반 중학교 조항에서 벗어난 특례에 의해 운영되다 보니 현행 호남권 중·고등학교 지역인재 전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교육부도 관련 규정의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행령 제정 당시 보건복지부와 논의하는 과정에서 호남삼육중학교와 같은 각종학교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복지부와 협의해 관련 사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인재전형의 중학교 재학 요건은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들의 지방대학 진학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 2021년 개정된 지방대학육성법에 따라 2022학년도 중학교 입학생부터는 해당 지역 고등학교뿐 아니라 중학교 교육과정 이수 여부까지 지원 자격에 반영된다.
그러나 호남삼육중처럼 법률상 각종학교로 분류되는 학교는 실제 교육과정이나 지역 내 재학 여부와 별개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지역 학부모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호남삼육중 학부모들은 학교에 입학할 당시 지역인재전형 지원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안내를 충분히 받지 못했다며 교육 당국과 학교 측의 책임 있는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추진하며 관계기관과 협의에 나서는 한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지역인재전형은 의대뿐 아니라 약대와 간호계열 등에도 적용되는 만큼 지원 자격 제한이 학생들의 진로 선택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이번 문제는 전남대만의 입학전형 운영을 넘어 법령상 학교 유형과 지역인재 선발 자격의 연계 방식에서 비롯된 사안으로, 대학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입장도 제시됐다.
정부가 지역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지역의사제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지역 내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법적 학교 분류 때문에 전형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관련 규정의 정비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교육부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각종학교 졸업생의 지원 자격을 어떻게 판단할지, 향후 대입전형에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할 수 있을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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