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성락 기자] 경제계가 초광역특구법 발의에 대해 환영을 표하며 신속한 처리를 위한 노동계와의 협력을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입장문을 통해 "지역균형성장과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초광역특구법 발의를 환영한다"며 "동법 취지에 따라 지역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을 늘리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단체는 "발의된 법안에 포함된 연구개발 업무 등 근로시간에 대한 특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확대,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 연장 등 노동특례는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산업 경쟁에서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필수 요소"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노동특례를 제외한 법안이 함께 발표된 것은 초광역특구법의 입법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할 수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연구개발 업무 등 근로시간에 대한 특례 도입이 장시간 근로를 상시화하거나 임금 수준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노동계 우려와 관련해서는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단체는 "제도의 적용 대상이 기업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핵심 인력인 만큼, 경제계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 협의를 통해 임금 체계 개편 등 합당한 보상 시스템을 마련하고, 근로자 건강권을 보장할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경제계는 노동특례가 포함된 초광역특구법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동계와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이 법이 향후 미래 지향적인 노사 관계와 관련 제도를 마련하는 초석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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