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 의원 "감사원 감사 필요"
[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전남광주시 통합 전 전남교육청이 추진한 공무 국외출장에서 허가 신청 기한 위반과 항공료 과다 지급 등 예산 집행 문제가 반복됐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김대중 전남광주시교육감의 해외 카지노 출입 의혹과 국외 교육협력 사업의 실효성도 도마에 올랐다.
20일 전남광주시교육청 무안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경숙 조국혁신당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옛 전남교육청의 국외출장 자료를 공개하며 출장 심사 절차와 예산 집행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조사 대상 국외출장 11건 가운데 10건에서 규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이 중 9건은 허가 신청 기한을 지키지 않았으며 7건은 정식 심사를 받기도 전에 항공권을 발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장을 추진한 사업부서의 국장이 10건 모두 심사에 참여한 사실도 지적됐다.
일부 심사위원회는 규정상 14명이 참여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6명만으로 구성됐다는 주장이다.
예산 집행 과정에서는 항공료 과다 지급 문제가 불거졌다.
강 의원은 출장 8건에서 항공료 약 2830만 원이 실제보다 많이 지급됐으며, 해당 금액이 약 3년 5개월이 지나서야 환수됐다고 밝혔다.
특히 김 교육감이 국외출장 과정에서 현금으로 받은 출장비가 9500만 원에 달한다며 자금 집행 방식의 적절성을 추궁했다.
강 의원은 출장비를 공무원 개인 계좌로 지급한 뒤 현금이나 계좌이체 방식으로 다시 걷어 여행사에 전달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여행사와 정식 입찰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이에 김 교육감은 항공료가 과다 지급된 사실을 확인한 뒤 조사를 거쳐 환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행사와 직원 사이에서 정산이 잘못 이뤄진 사실을 파악했다며 출장비 9500만 원도 여행사에 전달했다고 답했다.
국외출장 중 카지노 출입 의혹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강 의원은 김 교육감과 교육청 직원 최소 3명이 베트남 출장 당시 현지 호텔 카지노에서 게임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공무출장의 적절성을 따져 물었다.
그러나 해당 의혹과 관련해 최근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김 교육감의 도박 혐의 고발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김 교육감은 관련 문제가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기돼 조사와 환수 조치를 진행했으며 시민사회단체의 고발에 따른 수사도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국외출장 심사와 출장비 집행 전반에 대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며 국회 교육위원회 차원의 감사원 감사 요청과 고발을 주장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옛 전남교육청이 미국 트로이대학교에 설치한 '전남 K에듀센터'의 운영 실적도 쟁점이 됐다.
해당 센터는 지난해 8월 문을 열었으며 장학사 1명과 주무관 2명 등 직원 3명이 파견돼 있다.
강 의원은 센터 개소 이후 업무협약 체결과 협의회, 공식 방문 외에 뚜렷한 사업 성과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예산 투입에 따른 실효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 교육감은 학생들의 해외 교육 경험을 확대하고 체육 분야 진로를 스포츠마케팅 등으로 넓히기 위해 센터를 설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파견 직원들이 교육교류와 협력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향후 운영 상황과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국감에서 제기된 국외출장 규정 위반과 예산 집행 문제는 통합 전 전남교육청의 행정·회계 관리 실태에 관한 것으로, 향후 감사와 수사 등을 통해 구체적인 책임 소재가 확인될지 관심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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