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빌딩에 마련된 중수청 본청에서 취임 후 첫 도어스테핑을 하고 있다. /김해인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수사 성과를 구속이나 기소 건수가 아닌 사실 규명과 공정성으로 평가받겠다고 밝혔다.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성을 확고히 지키는 동시에 특정인을 겨냥한 수사와 별건수사, 먼지털이식 수사를 경계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중수청은 20일 오후 중수청 본청이 위치한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에서 김 청장의 취임식을 열었다.

김 청장은 취임사에서 "수사기관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국민의 신뢰"라며 "중수청은 어떤 사건을 다루든, 수사 대상이 누구든, 지위와 신분을 가리지 않고 동일한 원칙과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어떠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법과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겠다"며 "독립적으로 수사하되, 독단적으로 수사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수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의와 인권 보호도 강조했다. 김 청장은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수사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장애물이 아니다"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수사의 신뢰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는 토대"라고 말했다.

또 "특정인을 겨냥한 수사, 별건수사, 먼지털이식 수사는 철저히 경계하겠다"며 "객관적인 증거와 과학적인 수사기법을 바탕으로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했다. 범죄 혐의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에 맞는 정당한 결론을 내리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의 성과를 구속이나 기소 숫자가 아니라 얼마나 정확하게 사실을 밝혔는지, 얼마나 공정하게 법을 적용했는지로 국민들께 평가받겠다"고 강조했다.

범죄피해자와 수사 대상자의 권리를 함께 보호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청장은 피해자들이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먼저 다가가 이야기를 듣고 보호·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범죄 혐의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인권과 방어권이 가볍게 취급돼서도 안 된다고 했다.

[더팩트ㅣ이새롬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 2일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건물 입구에 중대범죄수사청 간판이 보이고 있다.

수사와 기소 기능이 분리되는 형사사법체계에서도 관계기관 간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그는 "수사의 기능이 분리되더라도 국민을 보호할 책임까지 나뉘는 것은 아니다"며 "기관 간 역할 구분이 피해자 보호의 공백이나 국민의 불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직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구상도 내놨다. 김 청장은 회계·금융·정보통신·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들의 역량을 모으고 디지털포렌식, 금융분석, 자금추적, 국제공조 등 핵심 수사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수사 담당자에게 권한과 책임을 충분히 부여해 사건의 개시부터 진행, 종결까지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책임수사제'를 정착시키겠다고 했다.

조직문화 개선도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출신 기관과 과거 직급이 평가와 인사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며 "오직 전문성과 성실성, 책임 있는 자세와 성과가 정당하게 평가받는 공정한 일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인력과 시설, 업무시스템 등을 신속하게 점검·보완해 조직을 안정화하겠다고 했다.

김 청장은 "중수청의 첫걸음은 단순히 새로운 조직 하나가 만들어지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 수십 년간 이어질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기준을 세우고, 국민의 인권을 지키며, 중대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보호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장이라는 자리가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자리가 아니라, 가장 앞에서 책임지는 자리라는 생각으로 업무에 임하겠다"며 "주어진 권한에는 책임으로 답하고, 국민의 기대에는 실적과 성과로 답해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수사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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