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후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북한의 핵무기를 '최후의 방어무기'라고 언급한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국가 안보를 망가뜨리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이날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최후 방어용으로 쓴다고 누가 그러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한 의원은 '적 공격 임박 시 선제 공격'을 명시한 북한의 2022년 법제화 내용을 근거로 북한이 '방어 수단'이 아닌 '공격 수단'으로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경고했다.

그는 "(북한은 핵무기를) 국가 존립 위험시에도, 전쟁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도, 확전 방지를 위해서도 쓰겠다(고 한다)"며 "북한은 지금 핵무기를 대략적으로 100발 전후로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걸(핵무기를) 미국에 쏠 거냐"며 유사시 북한의 핵무기 사용 대상 1순위는 한국이 될 것이란 취지로 주장했다.

한 의원의 이같은 국정감사 질의는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반박으로 읽힌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물론 저쪽(북한)에는 핵무기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도 한다. 이는 사실이기도 하다"면서도 "(그러나) 핵무기라는 것으로 실전을 치를 것인가. 그건 최후의 방어무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선 중국의 해양주권 침해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과 중국이 서해 경계선을 각각 123도선과 124도선으로 다르게 설정하고 있는 것을 언급하면서 "이 대통령이 지난 1월 중국과의 정상회담 때 '한중 공동 수역 중간에 선을 긋고, 그 선을 경계로 중국 측에서 마음대로 쓰게 하자'는 말을 했다. 대통령 말씀대로 중간을 그으면 (그 선이) 123도와 124도 중간에 그어지게 된다"며 "(이는) 우리 해군이 관할하는 해양 통제구역 일부를 중국에 넘겨주고 그 범위를 축소시킨다는 의미"라고 꼬집었다.

유 의원의 거듭된 지적에 김경률 해군참모총장은 "현재도 해군 2함대와 3함대가 중국의 활동 양상을 보고 거기에 상응한 활동을 하고 있다"며 "(해양) 관할권 잘 지키겠다"고 말했다.

xo956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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