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공소청장 "진술 회유 녹음은 나와"
중앙공소청장 "검찰 폐지 매우 착잡해"
[더팩트ㅣ설상미·김해인·정예은 기자] 박철우 서울중앙공소청장은 19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검토하거나 법무부 등과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와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 수사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서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진술 회유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놓고도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박 청장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검토 여부를 묻자 "없다"고 답했다. 법무부나 공소청 본청과 공소취소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등 협의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의 공소취소 지휘 의사가 없다는 발언을 거론하자 박 청장은 "사건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여느 사건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며 "특정 사건에 대해 뭘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드릴 수 없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검찰 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의 자료 확보를 둘러싼 적법성 논란도 제기됐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진상조사단이 법적 근거 없이 사실상 수사기관처럼 활동하고 있다며 수사·공판 기록 등 자료를 확보할 권한이 있는지 따져 물었다.
이에 박 청장은 "저희는 제공 요청을 받은 기록에 대해 (진상조사단에) 제공했다"며 "찬반을 떠나 그 자체가 불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조국·한동훈 수사 형평성 논란…"검찰권 행사 국민께 죄송"
이날 국감에서는 조 전 장관 일가와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도 불거졌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 일정이 정해진 직후 30여 곳을 동시 압수수색하고 자택을 11시간 동안 압수수색한 점을 거론했다. 조 전 장관 아들의 쪽지시험 관련 의혹을 수사하면서 미국 연방수사국(FBI)에 협조를 요청한 사실도 언급했다.
반면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에서는 경찰의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을 서울중앙지검이 11일 만에 반려했고 압수수색과 대면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이러니 정치검찰 소리 들은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박 청장은 "국민 법감정과 눈높이에서 상당히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도 2022년 당시 서울중앙지검이 한 의원 딸의 저작권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경찰의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을 법무부에 송부하지 않은 결정을 문제 삼았다.
박 청장은 "송부하지 않은 것이 기존 업무 패턴에 비춰 통상적이지 않은 점은 알고 있다"고 답했다.
◆대북송금 진술 회유 의혹 충돌…"그런 전화 부적절"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진술 회유와 '연어 술파티' 의혹을 놓고도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김봉현 수원공소청장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북송금 사건 수사·기소 과정의 위법 여부를 묻자 "당사자는 아니라고 하지만 진술을 회유하려는 녹음은 나왔던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 청장은 박상용 검사와 서민석 변호사 간 통화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렇게 전화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다만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실제 회유했는지를 두고는 "재판 중인 사건이라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반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고검 감찰부장 당시 이 의혹을 조사한 정용환 서울광역공소청장 직무대리를 상대로 연어 술파티 의혹 감찰 결과를 집중 추궁했다.
주 의원은 "1심에서 연어 술파티가 없었다는 취지로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위증죄로 징역 4개월이 선고됐다. 판결이 확정되면 조사 결과에 책임질 것이냐"라며 "일반 국민 사건에서도 피해자와 가해자를 둔갑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러고도 검사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정 직무대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했다"고 답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경위·기소 문건 유출 부실 조사 공방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 과정도 도마에 올랐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수사·공판팀의 반대에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경위를 추궁했다.
박 청장은 "당시 사안은 시간 한계도 있고 여타한 사유로 대검의 장이었던 분이 직접 중앙지검장과 조율해서 결정한 사안"이라며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해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사건 피고인 5명의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수사·공판팀은 항소를 요구했으나 대검이 항소 시한 직전 이를 불허했다. 정진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항소 의견을 관철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공개한 김승원 민주당 의원의 기소 계획 문건 유출 경위를 둘러싸고는 부실 조사 논란이 불거졌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당시 문건에 접근할 수 있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반부패부장, 검사장, 차장검사, 형사5부장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찰청 폐지 이후 첫 국정감사인 만큼 공소청 출범에 대한 간부들의 소회도 나왔다.
박 청장은 "경찰과 같은 1차 수사기관에서 부족함이 없는지 검토해 보는 보완수사권까지 없어지고 나아가 명칭까지 공소청이 된 점에 대해서는 저도 매우 착잡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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