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지사 "싱가포르 같은 곳 '토지 공산주의'라고 안 해" 반박
[더팩트ㅣ수원=양규원 기자] 19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 자리에서 과거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토지 공개념을 옹호하는 발언에 대해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성남분당을)이 "토지 공산주의다"라고 지적하면서 추 지사와 김 의원의 격렬한 설전이 벌어졌다.
먼저 김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경기도의 입장을 추 지사에게 물어본 뒤 "지난 2017년 당대표 당시 땅은 국가가 보유하고 국민은 사용권만 갖도록 하는 '토지 공개념'에 대한 소신을 밝혔는데 아직 소신에 변함이 없냐"고 질의했다.
이에 추 지사가 "상당한 오독이 있다"고 항변하자 김 의원은 "사용권은 인민에게 주되 소유권은 국가가 같은 중국식, 이게 '토지 공산주의'다. 헨리 조지와 시진핑의 공산주의와 마찬가지 사례로 중국 공산당마저 실패한 정책이다"면서 추 지사의 소신이 공산주의에 맞닿아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그러자 추 지사는 목소리를 높이며 "'토지 공개념'은 헌법에도 있는 것으로, 헌법에 있는 내용을 얘기한 것"이라고 응수했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2021년과 2024년 지대 개혁으로 불로소득을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그 생각에 변함이 없냐"고 물었고 추 지사의 "개발이익으로 어떤 특정한 곳에만 이익이 돌아가면 안 되는 것"이라는 답변이 돌아오자 다시 한번 김 의원은 "그럼 개발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이어 "(지사께선) 광진구 아파트를 지난 2002년 7억 1000만 원에 구입해 지난해 23억 6500만 원에 팔아 16억 5000만 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면서 "자본주의 사회가 허락하는 이익은 가져 가고 국민에겐 '토지 공산주의'같은 불로소득은 안 된다고 말하면 주장과 주머니가 정반대다"고 힐난했다.
이를 듣던 추 지사는 김 의원의 발언 중간에 "싱가포르 같은 곳이 '토지 공산주의' 한다고 안 한다. 높은 주거비 같은 것은 국가가 정책으로 잡아야 한다는데 동의하는데 그 모델이 싱가포르고 싱가포르를 '토지 공산주의'라며 반대하진 않는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추 지사의 이 같은 반박에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싱가포르와 체제가 다르고 부동산 정책이 다르다"고 재반박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도민은 이재정 정부 부동산 정책 피해자다"면서 "도지사는 경기도민 편에 서야 하는데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펼친 이재명 정부편을 들어선 안 되며 토지거래 허가 구역과 규제지역 등의 해제를 정부에 요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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