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정식 공판이 내달 23일부터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김 여사와 윤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김 여사와 윤 의원 등은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내달 9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연 뒤 같은 달 23일 오전 10시 첫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 기일에 이어 이날도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을 향한 재판부 지적이 이어졌다. 재판부는 앞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종합특검에 직권남용 혐의를 놓고 형법 33조 적용을 검토하라고 했다.
33조는 김 여사처럼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공무원 범죄인 직권남용 혐의 공범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한다.
재판부는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한 적용 법조가 아직 보완되지 않았다"며 "다음 기일에 정리해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특검팀이 제출한 증거목록의 입증 취지가 충분히 기재되지 않았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증거목록에 '공소사실'이라고만 적힌 항목을 두고 "공소사실 네 글자만 적으면 어떡하느냐"며 "어느 항목에 관련된 내용인지는 알아볼 수 있는 정도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검팀에 증거별 입증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고, 관련 사건의 증인신문조서 가운데 추가 제출할 자료가 있는지도 검토하라고 했다.
이들은 대통령 관저 이전을 추진하던 지난 2022년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부당 개입한 혐의로 지난 8월 기소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와 윤 의원 등이 걸쳐 관저 후보지를 사전 답사한 뒤 이전 대상지를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변경했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윤 의원이 2022년 5월3일 외교부에 외교부 장관 공관 행사 예산 및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사실도 확인됐다.
또한 특검팀은 21그램 대표의 아내 조 모 씨가 관저 공사 수주를 명목으로 688만원 상당의 디올 제품을 김 여사에게 제공했다고도 의심하고 있다.
김 여사가 샤넬 가방을 다른 제품으로 바꿀 당시 조 씨가 324만원가량의 차액을 지급한 것도 관저 공사 관련 대가라고 판단해 금품 수수액을 총 1012만원으로 특정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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