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일러 고문 "사태 장기화…이재명 대통령에 정치적 손실될 것"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미국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포로 송환 공개가 한국의 대북·대러 외교 전략에 부담을 줬다고 분석했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한국이 이번 일에 강하게 반발한 이유 중 하나로 러시아와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꼽았다.
차 석좌는 "한국이 이번 일에 강하게 반발한 이유 중 하나는 러시아에 대해서도 별도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한국은 우크라이나를 간접 지원해 왔지만, 언젠가 러시아 사업을 재개하고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을 다시 여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호르무즈 해협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과정에서도 러시아와 원만한 관계가 필요하다"며 "물론 대북정책도 관련이 있겠지만, 일부는 대러 정책과 연관돼 있다"고 설명했다.
차 석좌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 송환 사실을 공개한 배경에는 북한을 겨냥한 심리전 의도가 있었을 것으로 분석했다.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는 데 따른 대가를 치르게 하고, 우크라이나 편에 설 동맹국들을 결집하려는 목적이라는 것이다.
시드니 사일러 CSIS 선임고문도 이번 사태가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구상에 타격을 줬다고 평가했다. 사일러 고문은 이 대통령이 "언젠가는 러시아와 관계를 정상화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러시아를 자극하고 싶지 않아 한다"며 젤렌스키 대통령의 포로 송환 공개로 "그런 접근 방식이 어느 정도 훼손됐다"고 말했다.
사일러 고문은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북한의 대응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문제를 오래 끌수록 북한은 어떤 방식으로든 대응해야 한다는 압박을 더 느낄 수 있다"며 "며칠 안에 해결되지 않는다면 북한이 뭔가 발언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 그러면 이 대통령에게는 국내적으로 또 하나의 정치적 손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 사실을 공개했다. 한국 정부는 양국 간 비공개 합의를 위반했다며 우크라이나 측에 사과와 해명을 요구했고, 이달 10일 박기창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본국으로 불러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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