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검찰의 인권침해와 수사권 남용 의혹을 조사하는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가 첫 진상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보완조사를 요구했다. /법무부

[더팩트 | 김해인 기자] 과거 검찰의 인권침해와 수사권 남용 의혹을 조사하는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가 첫 진상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보완조사를 요구했다.

미래위는 15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제15차 회의를 열고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과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3건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미래위 관계자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논의했다"며 "다음 회의는 오는 29일 오후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미래위는 지난 6월 출범 이후 약 4개월 만에 조사단에서 개별 사건의 조사 결과를 처음으로 보고받았다.

조사단이 당시 수사팀을 서면 조사하는 등 수사·기소 과정을 살펴본 결과, 3건 모두 검찰의 위법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위는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필요하면 보완조사를 요구하고, 피해 회복과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날 논의된 대상 중 하나인 위례신도시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3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관 합동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들에게 내부정보와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다.

이 대통령은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통령 취임 이후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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