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원오 '표적감사' 공세에 "왜 제게 질책"
[더팩트ㅣ장혜승·문화영·김명 기자]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한강버스 선박 제조업체의 리베이트 의혹과 적자 보전 문제, 서울시 집값 상승 원인을 놓고 난타전이 벌어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가 의혹을 보고받고 수사 의뢰서까지 작성하고도 실제 의뢰에 나서지 않은 경위를 캐물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의 실거주 강화를 뼈대로 하는 부동산 정책이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려는 가수요를 자극해 서울 집값을 끌어올렸다며 이재명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다.
GTX 삼성역 철근 누락 문제와 정원오 전 서울시장 후보의 출장 주민감사 문제를 놓고도 여야가 격돌했다.
◆ "리베이트 의혹 수사 의뢰 왜 안 했나" vs "확실한 증거 없어"
이날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가 수사를 의뢰하지 않은 경위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뉴스타파>는 이날 오전 한강버스 선박업체에 지급된 사업비 일부가 브로커를 거쳐 서울주택도시공사(SH) 고위직에게 리베이트로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서울시 내부 조사 내용과 관련 자료 파기 의혹을 보도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9월9일 시장 보고 이후 수사의뢰를 준비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메모가 남아 있고 실제로 수사의뢰서가 작성됐다"며 경위를 따져 물었다.
이에 오 시장은 "2025년 9월경 보고를 받은 바 있고 당시 수사의뢰서를 작성하라고 할 만큼 엄중히 조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며 "수사 의뢰 전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먼저 진행했으나 자체 감사 사안이라며 각하했다"고 답했다.
이어 "이후 시 감사위원회에서 면밀히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에서 서울시가 제출한 공익감사청구서에는 리베이트에 대한 그 어떤 언급도 없었고 증거자료로 제출한 시정질문 회의록 등에도 리베이트 관련 언급이 일체 없었다는 보도자료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선박 제조업체의 비정상적인 선박 비용 증가와 선급금 지급, 과도한 인건비의 위법과 부당 및 적정 여부라고 적시를 하면 이걸 조사하다 보면 리베이트가 안 나오겠느냐"며 "리베이트를 했다는 확실한 증거도 없는데 어떻게 리베이트라고 쓰느냐"고 맞받았다.
한강버스의 대중교통 역할과 적자 문제를 놓고도 여야 공방이 오갔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4년 2월 1일 시에서 한강버스를 출근 시간대인 평일 오전 6시 30분부터 9시까지 운행할 것이라고 자료를 냈는데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 시간대 운행을 한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강버스가 대중교통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 시장은 "한강버스는 도입 초기 단계"라며 "현재 모습이 최종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처음에 대중교통으로 분류를 했는데 여가 기능이나 관광기능이 혼재된 교통수단으로 정의하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2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시의회와 긴밀히 협의해서 앞으로 미래에는 대중교통 기능이 좀 더 확충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나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한강버스 적자 문제를 놓고 오 시장과 설전을 벌였다.
용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자리에서 시장님이 운항수입 50억원, 선착장 수입 150억원 플러스알파 그래서 절대 적자는 나지 않는다라고 확언했는데 실제 실적 자료를 보면 운항수입은 반토막이고 부대사업수익액은 33%가량 적다"며 "그 결과 시가 한강버스에 보전해 줘야 되는 결손액이 136억 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말장난 대단하시다"고 비꼬았다. 이에 오 시장은 "지금 위원님이 말장난하고 계시다"고 받아쳤다.
◆ 오 "실거주 강화 이재명 정책, 서울 집값 상승 원인"
부동산 정책을 두고도 오 시장은 실거주 강화를 뼈대로 하는 이재명 정부 정책이 서울 집값 상승 원인이라며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다.
오 시장은 서울시 주택 전셋값 상승 대책에 대한 대책을 묻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집값이) 미리 오르기 전에 사야 된다는 어떤 가수요가 발생하는 것이 집값 상승의 제1 원인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들어 비강남지역, 서울의 외곽지역 아파트값이 지금 계속 오르고 있다"며 "실거주를 강조하는 현 정부 정책 때문에 전월세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세 물량 자체가 없다"고 진단했다.
이날 오 시장은 국감 인사말에서 주택 공급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그는 "올해 1만5000호가 실제 착공에 들어갔고, 모아주택도 지난 8월 첫 준공의 결실을 보았다"며 "그동안 꾸준히 다져온 공급 기반이 이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충분하고 지속적인 공급이 주거 불안을 낮추는 출발점이라는 원칙 아래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여왔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어려움과 불합리한 규제를 풀어 주택 공급이 중단 없이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용산정원 부지 개발을 두고는 특별법 위반이라고 날을 세웠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주택공급 관련 질의에 "용산공원 본체부지의 일부, 특히 장교 숙소나 군인 아파트 부지를 아파트로 개발을 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용산공원 특별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조치"라며 "서울시가 시민 대상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는데 한 3분의 2 정도에 가까운 시민들이 반대를 하고 계시고 절반에 가까운 서울시민들은 절대 불가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 오 "GTX-A 철근 누락 은폐 사실 아냐"…정원오 '표적감사' 의혹도 공방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를 둘러싼 책임 공방도 이어졌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시가 철근 누락 사실을 알고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 한 사실이 있다고 질의하자 오 시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결과적으로야 시공사를 감리 감독하는 종합적인 위치에 있었으니 그 책임감을 느껴야 되겠지만 이 사업은 당초에 서울시의 사업이 아니라 국토부로부터, 다시 말해서 정확히 말하면 철도공단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이라며 "공사의 시공상 하자가 발견이 되게 되면 철도공단에 통보를 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통보를 이미 다 알려진 바대로 여섯 차례에 걸쳐서 (철도공단에) 했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은 정원오 전 서울시장 후보의 멕시코 칸쿤 출장 의혹 감사가 '표적 감사'라고 공세를 폈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지난 6월 25일 감사청구심의회를 열고 정 전 후보의 칸쿤 출장 의혹에 대한 주민감사에 착수하기로 의결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21조가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을 주민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경찰 수사와 감사 내용이 중복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정 전 후보를 감사하는 것은 '표적 감사'"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오 시장은 "경쟁 상대로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사실 조심스러운 면도 있다"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익을 보거나 혜택을 보는 일들도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잘못은 정원오 후보가 했는데 왜 제가 이런 질책을 받아야 하느냐"라고 맞받았다.
◆ 오 "시민 출퇴근길 방해하는 일자리에 예산 투입 안돼"
오 시장은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그는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의 "이 사업이 문제가 있어서 서울시가 폐지를 한번 했지 않느냐"라는 질의에 "장애인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편성됐는데 실질적인 복지가 아니라 특정 단체의 집회와 시위 활동을 뒷받침하는 데 활용했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재편성을 당론으로 다시 추진한다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의에는 "서울시는 그것이 어떤 형태가 됐든 시민들의 발목을 잡는 출퇴근길에 방해가 되는 그런 형태의 시위나 농성은 절대 이런 일자리 예산이 투입돼서는 안 된다는 큰 틀에서의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것이 아니라면 잘 협의를 해서 장애인들 일자리 마련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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