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개혁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고 "커진 경찰권은 그만큼 엄격하게 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정소영 기자] 한성숙 국무총리는 14일 "커진 경찰권은 그만큼 엄격하게 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개혁위원회(개혁위) 첫 회의를 주재하고 "권한이 커진 만큼 견제장치도 함께 강화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2일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대개편이 이뤄졌다"며 "이제 경찰은 수사의 중추로서 그 어느 때보다 큰 권한과 무거운 책임을 함께 지게 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경찰의 모습을 보면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우려의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본연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수준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개혁 과제를 논의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혁의 출발점도 목적지도 국민이어야 한다"며 "경찰이 모든 국가기구 중에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된 지금,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경찰권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할 때"라고 했다.

또 "개혁이 늦어질수록 국민의 기대는 실망으로 바뀔 것"이라며 "경찰 스스로도 이번 개혁을 외부의 요구가 아니라 다시 태어날 기회로 받아들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1차 회의에선 경찰청에서 경찰 개혁의 배경과 주요 개혁과제를 보고하고, 개혁위가 다뤄야 할 의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개혁위는 경찰권 통제 강화, 수사역량 제고, 민생치안 혁신, 조직·제도 개편을 개혁의 틀로 삼아 구체적인 과제를 선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up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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