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가 13일 세종시교육청 소통담당관·감사관·미래기획관과 교육문화원·평생교육원을 대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첫날 감사를 펼쳤다. /세종시의회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시의회가 세종시교육청의 학생 평가 관리와 갑질 신고자 보호, 정책연구 활용 실태 등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매년 반복되는 지적 사항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과 교육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소통 강화가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14일 세종시의회에 따르면 교육안전위원회는 13일 세종시교육청 소통담당관·감사관·미래기획관과 교육문화원·평생교육원을 대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첫날 감사를 펼쳤다.

손인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새롬동)은 학업성적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부적정 사례가 반복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갑질신고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제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적극행정 인센티브 지원과 홍보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책연구 결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책도 요구했다. 손 위원장은 각종 정책연구 보고서와 활용 실적을 구체적으로 제출하고, 연구 결과가 교육청 정책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서 내 보고와 의회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준 부위원장(민주당, 고운동)은 교육 현장의 행정 제보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강화하고, 교육적 미담 사례를 적극적으로 공유해 세종교육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시법의 교육특구 관련 내용이 법령에 반영되고 관련 제도가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노력도 주문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연계한 기관 인수 과정에서는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해 예산 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곽효정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교육청이 운영하는 교육기자단의 소통 창구가 제한적이고 홍보 자료가 교육 현장에 충분히 공유되지 않는 문제를 짚었다.

고등학교 학생 평가에서 오류가 반복되는 데 대해서는 실질적인 감소 대책을 마련하고, 교원 음주 행위 등에 대한 징계 수위가 달라지는 원인을 분석해 재발 방지책을 세우라고 요구했다.

부서 간 협업 부족으로 사업과 연구가 중복되지 않도록 업무 조정과 협력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노종용 의원(민주당, 제4선거구)은 교육청 사업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고 설문 문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사업 성과와 개선점을 확인할 수 있는 평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육청 사업의 안내와 홍보 채널을 다양화하고, 부서 간 업무 조정에서 미래기획관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제5대 교육감 공약 사업의 중장기 예산 투입 규모가 적정한지 검토하고, 신설 평생교육원이 시민 모두를 위한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인호 의원(민주당, 보람동)은 공직비리 익명 신고 내용을 객관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체계와 협의 절차를 마련하고, 매년 반복되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평생교육기관의 프로그램 운영 방향과 강사 전문성 확보, 강사 수당의 합리적 기준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과 학생에게 제공하는 누리집 게시물의 정확성을 높여 이용자 중심의 정보 제공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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